청소년 대상 불법 대출 문자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청소년 현금화 광고가 폭증하고 청년층의 도박 빚이 맞물리며 불법대출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금융광고 조치가 2423건을 기록했다.
방식은 단순하지만 파급력은 크다. 미성년자도 접근하기 쉬운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대리 구매하게 한 뒤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돌려주며, 결제대금은 본인이 갚도록 남겨 두는 구조라 사실상 초고금리 불법대출로 작동한다.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도 2023년에 급증한 뒤 2024년 더 늘었고 2025년 상반기에도 1800건이 넘는 조치가 집계되며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청소년 대상 불법 대출 문자 / 출처 : 뉴스1
현금화 광고는 표면적으로 대출을 숨기며 접근성을 높인다. 대출이라는 단어 대신 결제대행이나 상품권 구매대행 같은 표현을 쓰고, 수수료가 최고 절반에 이르는 거래를 생활형 편의처럼 포장한다.
이러한 포장은 청소년에게 특히 위험하게 작용한다.
휴대전화 결제가 익숙한 또래 문화와 결합하면 사소한 부채의 시작이 되고, 갚지 못한 부담이 다음 현금화를 부르는 사다리가 된다.
감독당국의 게시글 삭제 같은 조치가 늘었음에도 광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클릭 한두 번이면 거래 창구에 닿을 수 있는 온라인 환경과, 급전을 구해야 하는 개인의 절박함이 서로를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청소년 대상 불법 대출 문자 / 출처 : 연합뉴스
이 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메신저의 선제적 필터링이 규제와 같은 속도로 작동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다.
한편 지난 3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사이버도박 실태 보고서를 내고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의 열 명 중 한두 명이 빚을 갚으려 불법대출이나 고이자 차용에 손댔다고 발표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거나 사채를 이용한 사례를 들었다는 응답도 높았고, 시작 계기는 대체로 주변 친구의 권유나 불법 사이트의 배너와 메신저 광고였다.
청소년 대상 불법 대출 문자 / 출처 : 뉴스1
손실액은 소액이 많았지만 일부는 수천만원대 피해를 스스로 적어낼 만큼 심각했고, 무엇보다 광고 접근이 너무 쉬워 개인 의지로 중단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접촉 자체를 줄이는 선제적 차단과 초기 예방 교육이 없으면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광고의 유통 경로를 조기에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학교와 지역에서 금융 이해력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제도권 대안이 손쉽게 닿아야 불법 현금화의 매력이 사라진다. 빚을 갚으려 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을 끊는 일은 구조적 처방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