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날벼락"…부모님들 몰랐던 진실에 충격
고3이지만 연금에 자동 가입?
나라가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
“결국 빚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
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 / 출처 : 뉴스1
“고3이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2027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년을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제도 설계는 단순하다. 처음 1~3개월은 국가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그 뒤로는 본인이 직접 낼지, 잠시 멈출지를 선택하게 된다.
얼핏 들으면 고등학생이 연금을 낸다는 사실이 낯설고 어색하지만, 정부는 “빨리 시작할수록 노후가 든든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연금 자동 가입, 왜 굳이 고3이?
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 / 출처 : 연합뉴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커지는 구조다. 똑같이 2160만 원을 냈다고 가정했을 때, 월 9만 원씩 20년을 나눠 낸 사람은 매달 41만 원 안팎을 받지만, 월 18만 원씩 10년을 낸 사람은 31만 원 수준에 그친다. 총액이 같아도 일찍 오래 낸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
여기에 만 18세부터 가입하면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같은 혜택을 곧바로 받을 수 있다.
단순히 ‘나중에 받을 돈’이 아니라, 청년 시기부터 곧바로 작동하는 안전망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국 정부가 고3을 겨냥한 이유는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제도적 보호막을 씌워주겠다는 계산이다.
기대와 불안이 맞서는 고3 국민연금
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 / 출처 : 뉴스1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국가가 첫 달치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선택의 시간을 주는 건 괜찮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결국 미래 세대가 빚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크다.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개인은 이득을 보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건전성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과거 복지부가 이 같은 이유로 반대했지만, 지금은 태도가 달라졌다.
추후 납부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면서 “예전처럼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긴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며 제도 도입에 긍정적 검토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 / 출처 : 뉴스1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이 시행되면 첫해에만 약 45만 명이 자동 가입자가 된다. 정부는 청년의 낮은 가입률을 끌어올리고, ‘어차피 못 받는다’는 불신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그러나 국민들이 안심하려면 단순히 “일찍 가입하면 유리하다”는 계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전하다는 증거, 그리고 저소득층 청년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불안은 남을 수밖에 없다. 결국 고3 자동 가입제의 성패는 제도 자체보다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