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큰손도 못 피하는 국세청의 '칼'
취업준비생이 60억 아파트 매입?
수상한 자금에 국세청 칼 빼들었다
부동산 편법 증여 / 출처 : 뉴스1
“아버지가 집 팔아서 번 돈으로 아들이 아파트를 샀는데, 세금은 한 푼도 안 냈습니다.” 평범한 서민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소득이 전혀 없는 20대 청년이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가 잇따르자, 국세청이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정부는 이를 ‘부모 찬스’를 이용한 명백한 탈세로 보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수십억 뭉칫돈의 출처, 104명 정밀 조사 착수
부동산 편법 증여 / 출처 : 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 1일,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에서 3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이들 중 104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조사 대상에는 직업이나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20대 취업 준비생 A 씨가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A 씨는 60억 원에 달하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았지만, 나머지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했다.
조사 결과, A씨의 부친이 비슷한 시기에 보유 주택과 해외 주식을 처분해 수십억 원의 현금을 확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증여세를 납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부동산 편법 증여 / 출처 : 연합뉴스
또한, 뚜렷한 소득이 없는 30대 사업가가 월 1000만 원이 넘는 고액 월세를 내는 사례도 포착돼 조사 대상에 올랐다.
날로 교묘해지는 탈세 수법, ‘가짜 거래’까지 동원
탈세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서류상으로만 주택을 넘겨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민 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가장매매’ 수법도 다수 적발되었다.
이는 다주택자가 내야 할 무거운 세금을 피하려는 대표적인 꼼수다.
부동산 편법 증여 / 출처 : 뉴스1
문제는 이러한 꼼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점이다. 막대한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퍼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편법 증여 및 탈세 적발 건수가 2만 건을 넘고, 추징 세액이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부동산 탈세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고가 주택 거래에 대한 검증을 상시화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