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독' 4조 퍼준 곳? 나라 곳간 위협하는 실
3년 연속 이자 못 갚는 기업 역대 최고치
수출입은행의 부실 우려
채권도 1조 2천억 원 넘어
한계기업의 심각성 / 출처 : 연합뉴스
한국 경제의 허리가 휘청이고 있다는 적신호가 켜졌다.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들, 이른바 ‘좀비기업’이 한국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3년 연속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기업의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 가운데, 특정 국책은행이 이들 기업에 지원한 금액이 4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출입은행, 한계기업에 4조 원 가까이 대출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 총액은 3조 9,026억 원에 달했다.
한계기업의 심각성 / 출처 : 연합뉴스
한계기업이란,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이상 이어진 기업을 가리킨다.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한계기업은 총 141곳이었다. 이중 대기업이 15곳, 중견기업 73곳, 중소기업이 53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출 잔액 규모다. 15개 대기업이 빌려 간 돈이 2조 4,455억 원으로 전체 한계기업 대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은행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고정이하여신’의 규모가 1조 2,213억 원에 달했다.
대출 연체율 역시 2023년 말 0.40%에서 올해 8월 말 0.53%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계기업의 심각성 / 출처 :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현상이 기업 생태계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내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2016년 43명에서 2023년 40.7명으로 감소했다.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종업원 50~299명)의 숫자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한계기업 연명, 경제 전체에 부담
전문가들은 한계기업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는 것이 경제 전반에 더 큰 부담을 준다고 경고한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건실한 기업으로 가야 할 한정된 자금이 생존 능력이 부족한 기업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한계기업의 심각성 / 출처 : 연합뉴스
또한, 한계기업은 노동생산성이 정상 기업의 48% 수준에 불과해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 만약 이 기업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로 이어져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모든 기업에 일률적인 지원을 하기보다, 혁신성과 성장성을 기준으로 옥석을 가려 유망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선별적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실 기업의 연명을 돕기보다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고,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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