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8만 명이 '비명' 지르는 노후... 그 이유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1천만 명 육박한 규모
저소득층 노후 빈곤 심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 출처: 연합뉴스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꼴인 약 1천만 명이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확인되었다.
특히 저소득층과 불안정 고용 계층의 연금 가입률이 현저히 낮아 노후 빈곤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정부가 이러한 거대한 노후 안전망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천만 명 육박하는 ‘연금 사각지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18세에서 59세 사이 전체 인구 중 약 33.6%에 해당하는 약 998만 명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 출처: 연합뉴스
특히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춘 ‘납부예외자’가 276만 명에 달했다.
여기에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장기체납자’ 59만 명을 더한 ‘협의의 사각지대’ 인원만 해도 335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보험료 납부가 불안정한 이들은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저소득층의 노후 빈곤 심화 우려
연금 제도권 밖에 놓인 이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후 빈곤의 심화이다.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중·고소득층 가입률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 출처: 연합뉴스
이는 수입이 불안정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 근로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노후에 월 3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초연금만으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에 육박하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공적 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각지대 인구가 노년기에 빈곤층으로 편입되는 현상은 세대 간의 부양 부담 증가와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확대
국민연금 사각지대 / 출처: 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거대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취약 계층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조치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이 조건이 사라지고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취약 계층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이 완화되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이 첫째아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군 복무 크레딧’ 역시 실제 복무 기간만큼 가입 기간이 추가된다.
정부는 군 장병이나 경력 단절 여성 등 연금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제도 안내도 강화하며 촘촘한 노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