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지켜준다더니"… 기사들은 '날벼락'
전국민 필수 인프라
택배 노조 ‘새벽배송 금지’ 주장
2천만 이용자 반발 확산
새벽배송 금지 논란 / 출처: 연합뉴스
많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심야 배송 서비스가 내년부터 중단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노동계가 택배 종사자 건강권 보호를 명분으로 자정부터 이른 아침까지의 배송 제한을 공식 제안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다.
국민 생활 편의와 일자리 문제가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는 연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노조, 심야 시간 배송 제한 주장… 사실상 ‘새벽배송 중단’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22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회의에서 야간 노동 근절을 위해 심야 시간대(0시~5시) 배송을 제한하고 주간 연속 2교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새벽배송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심야 배송으로 발생하는 택배 기사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 근로를 중단해야 하며, 수입 감소분은 별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새벽배송 금지 논란 / 출처: 쿠팡
하지만 택배업계와 한국노총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야간 배송 전면 금지는 기사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줄이고 물류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오전 5시 출근조가 긴급한 새벽배송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업계는 택배 기사가 배송 전 물품 적재 등 준비 업무를 미리 해야 하므로 오전 5시 배송 시작은 ‘초심야 시간 근무’ 근절이라는 노조 주장과 모순된다고 보고 있다.
2천만 국민 편익과 현장 노동자 선택권 침해 논란
이처럼 첨예한 대립 속에서 소비자와 현장 노동자들은 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벽배송은 쿠팡 ‘로켓프레시’, 마켓컬리 등 주요 업체의 이용자가 2천만 명을 훌쩍 넘길 정도로 ‘생활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24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 따르면 새벽배송은 40개 생활 서비스 중 총점 1위를 차지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소비자의 99%가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새벽배송 금지 논란 / 출처: 연합뉴스
특히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 맞벌이 부부, 오프라인 마트가 부족한 전국 신도시 주민들은 새벽배송이 없으면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 주부는 “새벽배송이 없으면 한밤중에 분유나 기저귀를 찾아 몇 시간을 헤매야 한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건강권 보호’ 명분과 달리, 다수의 현장 기사들은 야간 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 목소리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새벽배송 기사들은 ‘교통 혼잡이 적고(36.7%)’, ‘주간보다 수입이 더 좋으며(32.9%)’, ‘낮에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20.7%)’ 현재 업무를 선호했다.
새벽배송 금지 논란 / 출처: 연합뉴스
야간 배송 금지 시 절반 이상의 기사들이 주간 전환 대신 ‘다른 야간 일자리를 찾겠다’고 응답해, 이는 기사들의 직업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6조 원대 시장 붕괴 우려, 정부의 ‘균형 해법’ 필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파급효과를 예상하게 한다.
새벽배송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6조~7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새벽배송이 중단되면 수조 원대의 물류 인프라 투자 무력화, 관련 일자리 수만 개의 감소, 신선물류센터 등 연관 산업의 연쇄적인 붕락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다.
한 물류업계 전문가는 “일방적인 규제는 국민적 저항과 함께 수천억 원 규모 산업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새벽배송 금지 논란 / 출처: 연합뉴스
이러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단순 금지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물류 전문가는 “새벽배송은 이미 생활 인프라”라며, 야간 노동자 건강을 보호할 장치와 탄력 근무제 도입 같은 균형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대화기구가 연말까지 최종 대책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부와 노조, 업계, 소비자가 모두 참여하는 실질적인 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