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지원 나왔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 개편
전환지원금 신설, 지원금 최대 680만원
보조금 유지·기준 강화…제도 실효성 논란도
전기차 충전소/출처-연합뉴스
정부가 2026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면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소비자들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보조금 단가는 동결되지만 내연차 교체 시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이 새롭게 도입됐고, 성능·신기술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10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내연차 바꾸면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
개편안의 핵심은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추가 지원책이다.
전기차 보조금(CG)/출처-연합뉴스
정부는 기존 보조금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전환지원금은 출고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에 한해 적용되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은 기존 최대 580만원에서 최대 680만원까지 늘어난다. 소형 전기승용차는 최대 530만원, 중·대형은 최대 580만원으로 전년 수준이 유지된다.
다만 차량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은 절반만 지원된다.
정책 의지 강해졌지만 실효성 논란도
전기차 충전소/출처-뉴스1
정부는 이번 개편이 수요 정체기를 지나 2025년 약 22만대 보급이라는 정점을 기록한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환지원금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제기됐다.
가족 간 거래 제한 기준에서 직계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촌 등 다른 친족은 포함돼 있어 편법 수급 가능성이 지적된다.
또한 내연차를 폐차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도 전환지원금이 지급되는 점은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에 대해 당국은 “장기적으로 내연차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능·신기술 중심으로 보조금 기준 강화
보조금 지급 기준은 성능 중심으로 한층 까다로워졌다. 충전 속도, 주행거리, 배터리 에너지 밀도 기준이 상향돼, 성능이 낮은 차량은 불리해질 수 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소형은 최대 1500만원, 중형은 최대 4000만원, 대형은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소형 기준 최대 3000만원, 중형은 최대 8500만원까지 책정됐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기/출처-뉴스1
신기술을 장착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도 확대된다. 간편결제·충전 기능(PnC), 양방향 충방전 기능(V2G)을 탑재한 차량에는 별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전기차 제조사 및 수입사의 기술력과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해 보급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이는 보조금 수령 후 철수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업체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전환 속도 낼까…추가 보완 필요
정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비한 ‘무공해차 안심보험’ 가입을 보조금 수령 요건으로 새롭게 포함시키고,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험은 충전 중 화재 발생 시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며, 3년간 유지된다.
전기차 충전소/출처-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을 두고 “보급 속도를 유지하려는 정책적 의지는 분명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전환지원금의 설계상 허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개편안이 보조금의 지속가능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고려한 설계”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