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칼 빼들었다 “더는 못 봐줘”… 운전자 '긴장'
톨게이트 요금 미납 사례 / 출처 : 연합뉴스“어쩐지 요새 톨게이트에서 단속이 많아진 것 같긴 했는데…”, “고의로 돈을 안 내는 건 확실하게 단속해야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마주치지 않을 수가 없는 톨게이트지만, 요금을 내지 않는 운전자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통행료 미납 사례의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행료를 미납한 사례는 무려 1억 1600만 건에 달하며, 지난해에만 약 3천 건에 달하는 미납 건수가 발생했다.
톨게이트 요금 미납 사례 / 출처 : 연합뉴스미납 금액 역시 어마어마하다. 2023년 한 해 동안 쌓인 미납 금액은 772억 원에 달하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51%나 증가한 수준이다.
운전자들이 톨게이트를 드나들며 지불하는 통행료는 1만 원 수준이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 어마어마한 금액이 됐다는 뜻이다.
특히 통행료 미납자 상위 10명 중에서 1위를 차지한 A씨의 경우, 미납한 통행료만 무려 560만 원에 달했다. A씨가 802차례에 걸쳐 미납했다는 이 금액은 서울부터 부산까지 137차례나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제대로 못 받은 톨게이트 요금, AI가 받아낸다
톨게이트 요금 미납 사례 / 출처 : 뉴스1부가 통행료 미납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여기서 부가 통행료란 고의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를 의미한다.
고의 미납자들에게 부과되는 부가 통행료는 미납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기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5년간 부가 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만 445만 건에 달하며 금액은 1077억 원에 달하지만, 수납된 금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수납률이 고작 36.7% 수준으로, 2018년 발생한 부가 통행료도 올해 상반기에야 절반 조금 넘게 수납할 수 있었을 정도다.
톨게이트 요금 미납 사례 / 출처 : 연합뉴스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지자체, 경찰청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주요 톨게이트 8개소에서 진행된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인공지능 경로 예측 시스템을 활용했다.
통행료 체납 차량의 통행 이력과 패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이동 경로와 예상 출구까지 체납 징수반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단속 실적을 2배 이상 올려준다는 AI 경로 예측 시스템을 통해 도로공사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무려 5300만 원의 체납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었다.
도로공사의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을 발전시켜 고의 통행료 체납에 대응하겠다”라면서 더욱 강력한 단속과 대책을 예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