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방향

멀고도 가까운 미래: 에너지 전환[8]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국제질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방향으로 기존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시급한 과제이다.

기존 에너지 시스템은 수입에 의존하는 공급, 화석연료 중심 산업 수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지경학적 위기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 기후위기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강화 등의 대외질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질서 차원에서 화석에너지 중심의 현실과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당위가 충돌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이다. 국민경제 차원에서 보더라도 화석에너지에서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은 성장, 고용, 물가, 소득 등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충격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의 에너지 정책도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경제성장 지원 등의 복합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무탄소 에너지원 공급 증가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석탄 공급 감소에 따른 경제적 비용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효과를 가늠해 보기 위해 한국경제가 지난 33개년 동안 지나 온 성장경로에 대해 심층학습 신경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다만 이 결과는 한국경제가 과거에 경험하였던 에너지 수요·공급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가능성을 활용하여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고려할 점들이 존재한다. 기존 석탄 발전 시설이 좌초자산이 됨에 따른 전환 비용, 무탄소 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 비용, 경제성 있는 에너지자원 확보 가능성, 사회적 수용성 등이 그 예이다.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적응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균형감 있고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원 구성 방안 마련이 주요 현안들 중 하나이다.

화석 및 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한국경제의 경우, 다양한 에너지원들로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관련 내용은 2024년 말 제출 예정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준비, 2025년 제출할 「2035 NDC」 설정 논의 과정에서 부각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전환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보는 2024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심의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정부의 현실성 높은 에너지 정책 수립과 책임감 있는 정책 이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