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감축 효과

멀고도 가까운 미래: 탄소중립[9]

NDC 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 개입 과정에서 다양한 이견이 표출될 수 있다.

2030년까지의 경제 성장경로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2030년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현재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도전적인 정책 개입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향후 감축목표 상향으로 인해 예상외의 거시경제적 변동이 초래될 전환위험이 존재한다. 2021년 감축목표 상향 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상향속도, 감축수단, 이행관리, 정책 일관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이견이 표출된 바 있다. 향후 추가적인 감축목표 상향 과정에서 상반된 견해가 다시 표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이슈들에 대한 객관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NDC 감축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다.

NDC 감축 경로와 조기 감축 경로를 구분하여 2030년까지 예정된 일련의 외생적 충격을 설계하였다. NDC 감축 시나리오는 정부가 제시한 2030 NDC 상의 감축목표(총 배출량 기준) 경로를 참조하였다. 즉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23)에 제시된 연도별 목표 배출량을 토대로 그 감축률을 산정하고, 매년 정부의 정책을 통해 해당 감축률이 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조기 감축 시나리오의 경우, 2023년 배출량과 2030년 목표 배출량 사이 차이를 향후 7년간 균등한 양으로 감축해 가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연도별 감축률로 환산해 보면, 2027년 이전에는 NDC 감축 시나리오 대비 감축률이 강화되고 그 이후에는 감축률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경로이다. 무탄소 에너지의 경우, 두 시나리오에서 동일하게 향후 7개년 동안 일정한 속도로 증가하는 선형 경로를 가정한다. 

조기 감축 시나리오에서 생산성 개선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시나리오별로 NDC 목표 이행에 따른 주요 거시변수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DC 감축 시나리오의 경우, 초기에는 완만한 배출량 감축에 따라 탄소에너지 수요에 대한 제약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성 개선에 따른 편익이 수반되어 생산, 소비 등 주요 거시변수들의 증가율이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목표 연도인 2030년에 접근하면서 목표 감축량이 크게 증가하여 에너지 수요 제약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생산성 개선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압도하였다. 이에 반하여 조기 감축 시나리오의 경우, 감축량이 상향 조정된 초반에는 감축에 따른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졌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생산성 개선 효과가 누적되면서 감축에 따른 편익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 

동 결과는 지속적인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COP28 합의 내용처럼 에너지효율이 개선되고 재생에너지 용량이 확대되면, 생산성 개선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배출량 제한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넘어서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