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 체계 고도화
멀고도 가까운 미래: ESG 경제[8]
민간 기술금융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관련 분야들(인공지능, 로봇공학, 나노기술, 유전학, 생명공학 등) 사이의 융․복합을 촉진하는 기술혁신 패러다임으로서, 다양한 경제활동 공간(홈, 공장, 시티, 그리드 등)의 스마트화를 위한 혁신기술의 도입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혁신기술 개발․도입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민간 투자자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민간 기술금융에서 일종의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혁신기술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외부효과에도 불구하고 개별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기대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시장실패를 보정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기술금융 관련 긍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정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청된다. 민간 투자자가 기술금융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위험을 제삼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 주요국의 경험을 참조하여, 공적기구가 채권발행을 통해 민간이 보유한 유동성을 흡수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해당 기금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기술금융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사업‧기업을 선별(screening)하고 감시(monitoring)하면서 투자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개별 투자자의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사업‧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다수의 거래참여자들이 투자 위험을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적 안전망 구축이 요청된다.
기술금융에 참여하는 민간 투자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분산불가능위험(undiversifiable risk)을 공공부문으로 전가하는 공적 안전망(public safety net)을 구축할 수 있다. 공적 안전망이 존재하면, 민간 투자자가 기술금융 참여 시 요구하는 위험프리미엄 크기가 작아지고 결과적으로 기술금융 참여에 대한 요구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민간부문의 기술금융 공급이 보다 확대될 수 있다.
민간의 사적 안전망과 공공의 공적 안전망을 연계할 수 있다.
기술금융에 수반되는 통상적이고 개별적인 위험은 민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재난적 손실의 발생과 관련된 거대위험(catastrophic risk)은 공공부문이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해외의 경우에는 대형 민간 금융회사가 다른 민간 투자자로부터 위험을 인수하고 자본시장을 통해 해당 위험을 관리하는 사적 안전망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한국의 상황은 기술금융에 내재된 분산불가능위험의 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전망이 취약한 상태이다. 민간 금융회사가 공급하는 사적 안전망과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공적 안전망을 연계하면 안전망 체계 고도화가 가능하다.
다양한 금융수단의 융합이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이 요청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스마트자본을 형성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들 중 하나는 다양한 금융수단의 융합이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거래참여자들이 수익․위험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는 기술보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는 무담보 대출 등이 기술금융을 위한 공적 안전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해당 기관들이 제공하는 금융수단을 융합하면 민간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인하고, 스마트자본 관련 직접금융시장의 조성을 촉진할 수 있으며, 구조화증권 발행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