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유동성 유인

멀고도 가까운 미래: ESG 경제[7]

4차 산업혁명 부문으로의 민간 시장유동성 유인이 요청된다.

향후 경제구조 변화 과정에서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질 수 있으며, 재정 확대 여력은 제한적인 만큼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재정지출 속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경제구조 변화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으로부터 조달하면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장실패 보정을 위한 정부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력자 역할에 집중할 수 있으며, 민간투자 확대를 유인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재정지출의 마중물 역할을 효과적으로 설계하여 공공금융의 유인성을 향상할수록 재정의 부담은 보다 경감될 수 있다. 

World Economic Forum(2013)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공공금융의 유인성(공공금융 공급으로 민간금융이 유발되는 정도) 수준은 약 1:5 정도이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요구되는 재원 중 일부를 재정으로 부담하고 5배 정도의 민간금융을 유인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통화금융정책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대유행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에 공급된 유동성 규모가 역사적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신용경색완화를 위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한 것은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버블 형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향후 경제상황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통화유통속도가 정상화되고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통화정책 방향이 시장이자율을 높이는 쪽으로 선회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것과 이자율 인상에 따른 부작용(자산 버블 붕괴 우려, 가계부채 상환부담 증가 등)을 억제하는 것 사이에서 다시금 딜레마에 봉착할 위험이 크다. 

현시점에서 민간부문의 유동성을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으로 유인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