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멀고도 가까운 미래: 에너지 전환[4]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은 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한 관련 계획들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뒷받침, 에너지 안보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무탄소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 정부가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는 에너지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비전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이다. 추진과제는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을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전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등이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다양한 재정지출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지원,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위한 지원, 기술 연구 및 개발 지원, 탈석탄 전환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및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건물, 산업 및 교통 부문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관련 새로운 기술의 개발, 미래 에너지 시스템 발전 등을 위한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석탄 대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 발전소의 폐쇄 및 탈석탄 프로젝트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재정적 지원의 규모와 구성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결산 기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의 집행액은 10.6조 원, 사업 수는 615개이다. 2019년 수립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10개 부문(수송, 산업, 전환, 건물, 공공, 인식제고/정책지원, CCUS/산림, 폐기물, 농축산, 시장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집행액으로 보면 수송(3.1조 원, 29.6%), 산업(2.7조 원, 25.7%), 전환(1.5조 원, 13.9%) 순이고, 사업 수로는 산업(140개), 수송(110개), 전환(92개) 순으로 규모가 크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작성각 부문은 다음과 같은 수단을 통한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
전환: 기존의 석탄 발전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효율 증대
산업: 철강업, 석유화학업, 시멘트업 등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에너지효율 개선, 연료대체, 신기술 도입
건물: 상업, 공공, 가정 건물에서 녹색 건축물 확산, 고효율 제품 확대,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수송: 저공해차 보급 확대, 연비기준 강화, 친환경선박 보급, 수송 분야별(도로‧해양‧항공) 배출원 관리
농축수산: 가축분뇨 에너지화, 자원화 시설 확충, 농어촌 지역 저탄소 인프라 구축, 활용 확대
폐기물: 폐기물 최소화, 재활용 촉진, 메탄가스 회수, 자원순환 체계 구축
산림/CCUS: 탄소 포집 활용/저장, 관련 원천/실증기술 개발, CO2 해양저장소 확보, 산림 흡수원 확충
공공: 공공기관, 공공시설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제 강화
인식제고/적응지원: 기후변화 적응정책 기반 마련, 감축 이행 주체의 적응대책 수립, 이행 지원 도구 개발
시장활용: 배출권 할당기업 책임 강화, 유상할당 확대, 감축 투자 촉진, 배출량 검/인증 체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