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과제

멀고도 가까운 미래: 에너지 전환[5]

한국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요인에 직면해 있다.

정부와 기업의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탄소 에너지에의 의존, 기술적 제약, 정책 및 규제, 경제적 비용 등의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한국은 여전히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여서 이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이나 저장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 기술적 제약도 존재한다. 또한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에서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하여 전환 방향과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 신기술 개발 도입 비용 등 경제적 비용이 크다는 점도 장애요인이다.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은 다양한 비용과 편익을 수반한다.

비용의 경우, 초기 투자와 인프라 구축 비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기존 탄소 에너지 설비가 좌초자산이 됨에 따른 비용, 탄소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의 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존재한다. 편익의 경우, 장기적으로 운영 및 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탄소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에너지 안보 제고, 탄소중립 달성 등에 기여할 수도 있다. 전환 과정에서 초기에는 비용이 보다 크고 중장기적으로 편익이 상대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에너지 인프라 개선, 신에너지 기술의 개발 및 도입, 화석 연료 사용 제한, 그리고 규제 준수 비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무탄소 에너지원의 경우, 정책 방향, 기술 개발, 자원 제한, 사회적 수용성 등에 따라 전환 속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에 수반되는 비용과 편익을 산정해 보고 합리적 수준의 전환의 방향과 속도를 선택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