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마주하게 되는 가장 어려운 숙제가 바로 에너지 트릴레마(Energy Trilemma)입니다. 세 가지 목표가 서로 얽혀 있어, 하나를 해결하려 하면 다른 하나가 후퇴할 수 있는 딜레마를 의미하죠. 에너지 쇼크 상황에서 이 세 가지 축 사이이 긴장이 보다 높아질 수 있겠네요.
@ 에너지 트릴레마 ~ 세 가지 기둥
에너지 정책는 세 가지 차원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를 끊김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예: 전쟁 중 기름과 전기 공급)받을 수 있는가? 에너지 형평성 차원에서, 누구나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예: 전기료 폭등 방지)에 에너지를 쓸 수 있는가? 환경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예: 재생에너지 확대)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가?
@ 에너지 쇼크 ~ 충돌
평상시에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노력하지만, 중동 전쟁 같은 에너지 쇼크가 터지면 우선순위가 급격히 흔들립니다. [안보 vs 환경] 당장 전기가 끊길 위기(안보)가 오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더라도 멈춰놨던 석탄 화력발전소를 다시 돌리게 됩니다. 환경을 잠시 포기하는 것이죠.[안보 vs 형평성]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 오기 위해 비싼 값을 치르면(안보), 결국 국민들이 내는 전기료와 가스비가 폭등합니다. 취약계층이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형평성 vs 환경] 재생에너지는 장기적으로 좋지만 초기 구축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당장 먹고살기 힘든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비싼 친환경 에너지 대신 싼 연료를 쓰자는 여론이 힘을 얻게 됩니다.
@ 미래 비전 ~ 트릴레마 완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는 에너지 구조의 대전환이지 않을까요?제3섹터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정부의 힘(안보)과 민간의 자본(형평성)을 합쳐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ESS)와 지능형 전력망을 까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 충격에도 가격 변동이 적은 안정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 차등과 분산 에너지를 토대로, 에너지를 먼 곳에서 사 오지 않고 우리 동네 재생에너지로 직접 해결하면 안보와 환경을 동시에 잡을 수 있겠지요. 더나아가 디지털 기술(dMRV)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어디서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실시간 데이터로 확인하면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전체적인 에너지 비용(형평성)을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에너지 쇼크는 트릴레마의 균형을 깨뜨리는 무서운 파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계기로 긴급재정명령권 같은 강력한 정책과 국민성장펀드 같은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체질을 개선한다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국에서 에너지 자립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기 에너지 트릴레마 완화인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