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의 심장 국가교육위원회, 세종으로
‘교육이 아니면 이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교육 말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문형배 헌법 재판관이 퇴임 후 강연에서 한 말이다. 인권, 민주주의, 사회변화를 이루는 데 있어 교육의 힘이 가장 근본적이며, 교육보다 빠른 길은 없다는 뜻이다.
내란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을 담아 탄생한 정부는 ‘교육의 국가 책임’과 ‘미래･현장 중심 교육 혁신’에 교육을 기조로 삼고 있다. 이 전환의 시기, 교육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임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당장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그 방향성을 잡고 일관됨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그 성과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 시작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작점을 찾아야 한다.
교육개혁의 심장, 어디 있어야 하는가?
출범 2년을 맞은 국가교육위원회는 단기적 교육정책 집행이 아닌, 대한민국 백년 교육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조정하는 기관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며, 미래교육의 방향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교육정책은 단기적 성과 중심으로 설계되거나, 교육 현장이 반복되는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되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정부 출범 시점이야말로 국가교육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 비전을 구체화할 결정적 전환점이다. 교육의 미래 대응력 강화, 교육 불평등 해소, 창의·융합 교육으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시·도 교육청·교육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교육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이러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중앙정부가 있는 곳에서 교육을 논의하자. 교육은 복지·노동·산업·과학기술 등 모든 국가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비전을 설정하며, 교육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의 통합적 협의와 조정, 정책 연계가 필수적이다.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세종에 있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서울에 있어 서울-세종 간 이동으로 인한 시간 낭비와 행정적 마찰이 반복된다. 더 이상 ‘이원집중’ 구조를 지속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과 거버넌스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없다. 중앙부처가 모여 있는 세종이야말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존재해야 할 자연스러운 장소이다.
세종, 작지만 강한 ‘교육 실험지’
국가교육위원회가 세종으로 와야 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다. 바로 이곳이 새로운 교육 실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세종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늦게 출범했고, 규모도 가장 작다. 그러나 그 ‘작음’은 오히려 강점이다. 정책 실행과 실험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유연성, 다양한 실험적 시도가 가능한 협소하지만 강력한 네트워크 구조, 교원과 행정 간 긴밀한 협업 체제는 세종을 대한민국 교육의 실험실로 만든다.
실제로 세종은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학교자율운영, 미래형 교육과정 등 전국 최초이자 선도적인 교육 실천의 현장이 되어 왔다. ‘작지만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교육청’, 바로 그 중심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책 실험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혁신은 더 이상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미래 교육의 설계실, 세종이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숙명을 가진 조직이다. 이는 단순히 보고서를 쓰는 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상하고 교육을 통해 실현해야 할 실천적 공간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 도시를 실험하고 있는 행정수도 세종, 그리고 작지만 민첩한 세종시교육청이 있는 이곳만큼 어울리는 장소가 또 있을까?
교육은 고립된 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 정책과 연결되어 작동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의 중심, 실천의 중심, 미래교육의 중심이 만나는 세종에서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를 시작해야 할 때다.
국민 참여형 교육 거버넌스 실현
국가교육위원회는 단순한 중앙기구가 아니라, 국민의 참여를 통한 교육개혁을 실현하는 교육 거버넌스의 핵심 기관으로 작동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교육정책 논의·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의 국가 책임’과 ‘지역 자치·분권’을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시·도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생활권 단위에서 크고 작은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촉진해 나갈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세종 이전은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교육이 국가의 핵심 국정 과제가 되도록 만드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교육개혁의 심장으로서, 그 중심을 세종으로 옮겨야 할 때이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교육의 내일을 준비하는 첫 시작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