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용역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하는 것
"계약서니까 믿고 싸인했는데요?"
5년차 개발자가 겪은 IT 용역계약서 실수담
안녕하세요 개발빔입니당
프론트엔드 개발 5년 차, 이제는 클라이언트와 회의도 척척, 협업도 유연하게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만 보면 아직도 살짝 겁이 나요.
예전에 IT 용역계약서를 대충 읽고 사인했다가 한참 골치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느꼈죠. “계약서는 기술만큼 중요하다” 라는 걸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IT 외주계약서 쓸 때 꼭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봤어요.
용역계약서? 그냥 폼만 갖추면 되는 거 아냐?
개발 일을 하다 보면 프리랜서, 스타트업, 에이전시 등 다양한 형태로 용역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초반에는 그냥 클라이언트가 준 계약서에 이름만 넣고 싸인했어요.
'갑' 입장에서 주는 문서니까 웬만하면 틀리겠어? 라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막상 프로젝트가 엎어졌을 때, 문제가 시작되더라고요.
“이미 계약금 다 줬으니까 결과물 넘겨야죠.”
“이건 성과물이 아니라 진행 중인 코드 아닌가요?”
성과물 기준, 계약 해지 시 정산 조건, 지식재산권 귀속 등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은 꼭 미리미리 확인하세요 ㅠㅠ)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
1. 지식재산권(IP) 귀속 조항
작업한 소스코드의 저작권이 클라이언트에게 자동 귀속되는 게 아닙니다.
“성과물이 납품된 후, 대금 완납 시 지식재산권은 갑에게 이전된다” 같은 문구가 있는지 꼭 체크하세요. 특히 공통 컴포넌트나 본인이 만든 라이브러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별도 표기해두는 게 좋습니다.
2. 성과물 정의와 납품 기준
“성과물”이 정확히 뭔지 모호하면 나중에 납품 완료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겨요.
HTML/CSS 코딩 완료 상태인지, 배포까지인지, 브라우저 대응 여부 등 상세히 기재돼 있어야 해요. 또한 테스트 범위와 완료 기준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개발 지연 및 지연에 대한 책임
서로 일정에 따라 진행되지만, 갑의 피드백이 늦어지거나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일정 차질이 생기죠. 지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지연 시 위약금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꼭 봐야 해요. 하도급 개발이 많은 요즘, 이런 조항 하나로 수익이 갈릴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여부 및 3자 공개 금지 조항
자신이 받은 일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게 가능한지, 또는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해도 되는지 명시된 조항을 확인하세요. 의외로 많은 회사가 '비밀유지계약(NDA)'와 관련된 조항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5. 계약 해지 시 정산 조건 및 위약금
프로젝트 도중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행된 분량만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금 환불은 가능한지 등 위험 부담 조항을 살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시 잔금 전액 지급' 같은 문구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되죠.
결국, 계약서는 '방패'다.
계약서는 서로를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개발자는 결과물로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하니까요.
솔직히 지금도 계약서를 쓰는 건 익숙하진 않지만,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인하지는 않아요. 이 글이 저처럼 외주나 프리랜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개발자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페이퍼(계약서)를 볼 줄 아는 개발자 되기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가 결국 내 시간, 내 결과물, 내 수익을 지켜줍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계약서 읽는 눈도 키워야 진짜 프로 개발자라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외주 프로젝트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 한 줄 한 줄 찬찬히 읽어보세요. 궁금한 부분은 클라이언트에게 질문하거나, 가능하다면 법률 자문 받는 것도 추천드려요. 앞으로는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
그리고 혹시 꼼꼼한 계획서와 기능명세서, 그리고 개발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외주 개발사를 찾고 있다면? 똑똑한개발자를 추천드려요. 내부 개발팀처럼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계약서부터 결과물까지 디테일하게 챙겨주는 곳이라 믿고 맡길 수 있었어요.
똑똑한개발자 홈페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