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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침 Aug 17. 2023

착공 275일 차, 사용승인 - 2023.08.16

착공 275일 만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되었다. 아직 실내외 자잘한 공사는 남아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오늘자로 시공은 마무리된 셈이다. 사용승인 과정에서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정리해볼까 한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요청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공사추진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품질시험성적 총괄표

KS자재 및 국토교통부 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필증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필증

급수공사 준공필증

부설주차장관리카드 첨부사진(주차장 사진)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주요 구조부 건축자재 납품 확인서 및 접합부(용접등) 상세 시공사진

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신청서(해당 시)

온돌설치 확인서

건축물 현황측량 성과도

소방시설공사 완공 검사 필증+ 소방시설 설치사진

도로점용 준공 필증

건물번호판 설치사진 (도로명 주소)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이 중 건축주가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급수공사 준공 필증. 급수공사 신청은 착공 시 내가 직접 시청에 방문하여 진행했었다. 우리 지역의 경우 따로 준공 필증은 없고 급수공사 수납부만 발급 가능하다고 하더라. 이 서류를 제출하였다.

건축물 현확측량 성과도. 이전 게시물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현황측량을 신청하였다. 대리인(시공사)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건축주인 내가 직접 신청하고, 비용을 납부하고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받아 건축사사무소에 전달하였다.

건물번호판 설치사진. 이것도 정부 24를 통해 건물번호판을 신청하였고 완성된 번호판을 수령하여 직접 부착하였다.

그 밖에 착공 시 제출하였던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과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는 기술지도 계약을 했던 업체 (기술지도 계약서도 착공 시 필수 서류이다)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

이렇게 취합한 서류를 포함하여 8월 3일에 사용승인 신청을 했고 8월 16일에 사용승인 필증을 교부받았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특검이라 불리는 업무대행 건축사가 현장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감리도 겸하고 있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감리조서만 잘 꾸려 전달하면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처리한다고 하더라. 아주 축복받은 지역이다.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니 확인해 보도록 하자.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는 대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도 신청해야겠다. 등기가 있어야 은행에 담보대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4월에 토지 계약을 하고 한 번의 설계 실패를 한 뒤 작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설계를 진행하여 11월에 착공, 이렇게 기나긴 여정이 2023년의 뜨거운 여름을 훌쩍 지난, 아침저녁으로 가을의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8월의 오늘에서야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