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의 선택
트럼프와 카말라의 대결 - 미국 대선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이 자진 퇴진하면서 미국의 대선 분위기는 365도 바뀌었다. 완전히 Democratic(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번 선거는 트럼프가 이길 것이라고 실망하던 이들에게 바이든의 퇴진은 예전 오바마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으로 정치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 그리고 약간의 흥분까지 느끼게 하고 있다. 드디어 민주당이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았다는 것이 지금 이곳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분위기는 어떨까? 2024년 대선에서도 이전처럼 공식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민주당, 카말라의 성공을 빌고 있을까?
지난 2020년 선거
이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우선 지난 대선과 대선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 때 실리콘밸리는 어떤 면으로 봐도 민주당을 지지한 것이 맞다. 아래는 Observer에서 발췌한 2020년 실리콘밸리 기업의 기부금액이다.
Alphabet
Total contribution: $21 million
Top recipients: Joe Biden, Democrat super PACs
Microsoft
Total contribution: $17 million
Top recipients: Joe Biden, Democrat super PACs
Amazon
Total contribution: $8.9 million
Top recipients: Joe Biden
Total contribution: $6 million
Top recipients: Joe Biden
Apple
Total contribution: $5.7 million
Top recipients: Joe Biden
Netflix
Total contribution: $5.42 million
Top recipients: Democrat super PACs
Total contribution: $689,000
Top recipients: Joe Biden
말할 것도 없이 실리콘밸리의 거의 모든 회사들이 바이든에게 가장 큰돈을 쥐어줬고,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왜? 그때는 바이든이 승리하는 것이 실리콘밸리의 비즈니스에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당시 트럼프 정부와 실리콘밸리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트럼프는 실리콘밸리가 공평치 않게 (Republican) 공화당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또 실리콘밸리가 너무 많은 이민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 실리콘밸리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만큼 많은 수의 실리콘밸리 최고 지도자층과 직원들이 거의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음에 불편함이 가득했었다.
2024년 선거도 그럴까?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르다. 공식적으로 실리콘밸리가 어느 당에 더 많은 돈을 기부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얼마나 큰 규모의 돈이 이번 대선에 들어갈지 또 실리콘밸리가 얼마나 막대한 자금을 어느 편에 기부했는지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공개된다. 그러나 2020년과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은 사실이다.
현 정부 실리콘밸리 규제
현 바이든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Antitrust Law,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재 평가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지난 10 - 15년 동안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다. 그 성장의 큰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당연 그동안 꾸준히 계속된 인수 합병이다.
좋은 예로 현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사 중에는 메타의 인스타그램 합병과 구글의 Waze 지도 합병도 포함되어 있다. 이 합병들이 공정거래법과 독점규제 절차에 맞았는지 아닌지 앞으로 조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물론 이 역시 카말라가 대선에 승리하면 그렇겠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다면 앞날을 기약할 수 없다.
그뿐이 아니다. 많은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이 트럼프의 가족과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익 관계 때문에 이번 대선에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이 선뜻 민주당의 손을 들지는 않는 것 같다.
미국은 로비의 천국
한국분들에게 이렇게 기업들이나 개인이 정치인에게 공개적으로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약간은 의아할 수 있겠다.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고 그 대가로 여러 가지 청탁을 할 수 있다. 미국도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다. 2010년 시민 연합(Citizens United)이라는 정치 로비 단체가 정치적인 기부와 지출을 제한할 수 없게 해달라고 연방 선거 위원회(FEC)를 상대로 고소를 했고, 미국 대법원에서 시민 연합의 편을 들었다. 이것이 유명한 Citizens United v. FEC라는 사건의 골자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부가 기업이나 노동조합등 여러 단체의 정치적 지출을 제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사실 '기부' 나 '청탁'과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었다. 시민 연합이 그때 당시 힐러리 클린턴을 비판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으며, 이를 2008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방송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때 당시의 연방 선거법에 따르면, 기업과 노동조합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메시지를 선거 직전에 방송할 수 없었다. 대법원은 기업과 노동조합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적 지출을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골자로 방송의 허용과 함께 자유로운 기부를 허용했다.
그래서 이 대법원의 결정 때문에 지금의 미국은 기업이나 단체가 원하는 정치인이나 당에게 엄청난 돈을 기부하고 그의 대가로 정치인은 당선이 되면 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난 카말라의 대승을 기원한다
항상 민주당을 지지하기도 했지만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나 그에 따른 여러 정책들이 최소한 결실을 보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선거는 한국처럼 가장 많은 표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주(State)의 결정이 대통령을 가리기 때문에 결국은 6 - 7개의 주 -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 캐롤라이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위스콘신이 실질적으로 대선을 결정하게 된다. 캘리포니아는 죽었다 깨나도 카말라 편이고, 텍사스도 절대로 트럼프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서 그렇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대선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주시할 일이다.
이번 여름은 브랫 섬머가 되기를 바란다!
대문은 NBC Brat Summer에서 가져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