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넷플릭스<소년심판> 리뷰/실화/결말/후기

넷플릭스 '소년심판' 포스터

넷플릭스 <소년심판>은 범죄학 관점에서 균형을 잘 갖춘 드라마다.

오늘날의 형벌은 응보와 범죄예방의 목적이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범죄드라마, 영화, 심지어 언론까지도 응보에 초점을 맞춘다.

범죄예방은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으로 나눈다. 일반예방은 강한 응보로 제3자가 범죄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특별예방은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재사회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조금 깊이 있는 콘텐츠라도 일반예방까지만 가는 경우가 많다.

<소년심판>은 응보로 시작해 특별예방까지 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소년법상 응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적하면서 특별예방의 효과도 같이 언급한다.

입시 비리, 보호시설 관련 사건, 이미 촉법소년 시기를 지난 청소년들의 단체 성폭행, 가정폭력 등  다양한 사건들을 등장시켜 여러 각도로 소년범과 형 집행 과정을 보도록 유도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더 중요한 점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의 문제까지 꼬집는다는 것이다. 많은 콘텐츠가 범죄와 처벌만 다루는 것과 대비된다. 또한 '소년법 존치냐, 폐지냐' 양자택일의 문제로 몰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훌륭하다. 

소년법뿐만 아니라 형법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질문을 던진다. 다만 범죄학의 관점에서 <소년심판>을 봤기 때문에 얼마나 재밌고 대중적인지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웠다.

(참조 - 넷플릭스 '소년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