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글 긴 이야기(5)
비문학 독해연습 파일(5)
이 글은 수능 등에 출제되었던 지문을 패러디하여 만들었으며, OX 문제를 풀면서 지문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개인은 기업이나 단체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많지 않다. 법률적,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송 대상이 거대 권력을 지니고 있는 집단이나 기업이라면 개인이 이기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개인이 모인 집단이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일이 많아졌다.
공동 소송은 소송 당사자의 수가 여럿인 경우를 말한다. 개별적 소송을 하나의 절차로 심리하고 배려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오히려 소송 당사자가 많아서 소송 진행이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입하거나 소송 당사자 가운데 대표를 선임하는 선정 당사자 제도를 활용하기도 한다.
집단 소송은 공동 소송이 지니는 단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최근 들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공동 소송은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지만 결과적으로 소송으로 인한 배상은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적은 액수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게 만드는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배상과 관련된 효력이 미치게 된다. 물론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송 초기에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아직은 남아있다.
단체 소송은 집단 소송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언급된다. 법률이 정한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단체가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제도는 개인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개인에게 보상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소송의 본래 취지를 고려한다면 결과적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시스템 등을 개선하도록 동기 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과 개인 정보 피해 등에 효과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1. 공동 소송은 기업으로 하여금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지닌다. (O X)
2. 집단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라도 판결 이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O X)
3. 단체 소송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손실분을 금전적으로 보상받게 된다. (O X)
4. 기업은 다양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률 관련 부서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O X)
5. 소비자의 손실을 구제하는 데는 단체 소송이 가장 효과적이다. (O X)
1 (X) 2 (O) 3 (X) 4(X) 5(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