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의 비효율성 극복하기
경제학자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자본주의의 발전 원동력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수행하는 기업가는 신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하고, 새로운 원재료를 활용하고, 조직의 새로운 형태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추구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기존의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198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의 출현이 중요한 기업 연구테마로 자리 잡으면서 일부 경제학자들이 꼽은 기업가의 대표적인 특징은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 감수성, 혁신가, 산업 리더, 새로운 비즈니스와 관련된 창업가로 요약된다(Hébert and Link, 1989, Van Praag, 1996).
기업가는 새로운 방식으로 제품/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비지니스를 추구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창조적 파괴를 일으키는 사람
창업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여 신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출현시킨다는 점에서, 그리고 경제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최근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창업의 일자리 창출 기능도 그러한 역할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의 중요성으로 정부나 지자체는 다양한 창업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공간의 제공이나 보조금 형태의 창업자금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공의 창업지원이 보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에 공공의 지원이 집중되어야 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공공의 창업정책은 많은 창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산하고 더 많은 창업기업에 지원을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의 관점에서 투자 효과가 큰 창업기업이 선별되어야 한다. 현재 공공이 지원하는 사업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이 선별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TIPS)는 이스라엘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시작한 사업으로 민간이 선별한 기업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하는 개념의 프로그램으로 나름 성공한 공공의 창업지원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팁스와 같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의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의 관점에서 선별된 창업기업에 적정한 수준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많은 창업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자금’인데, 민간의 투자시장이 선진국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의 창업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우수한 기업이 선별되는 것만큼, 적정규모의 자금이 지원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창업기업에 지원되는 자금 규모가 민간의 투자를 대체할 만큼 크지 않고 창업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시장에 내놓는 성장 과정에서 일정 수준을 커버할 정도의 임계치를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보다는, 보다 더 많은 창업기업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공공의 창업지원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수한 창업가에게 지원이 집중되기보다는, 더 많은 창업기업에게 나눠주는 형태로 지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어느 학자의 연구결과(Shane, 2009)를 곱씹어봐야 할 때이다.
창업지원 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
공공은 여전히 더 많은 창업기업에 기회를 주는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