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5인미만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하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발언을 요청받았다. 발언 전 부산본부장에게 부산에 5인미만 사업장이 얼마 있냐고 물었다. 없는 것 같다고 하였다.

우리 노조도 2024년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없었다. 올해 마트월드지회가 5인미만 사업장이 되었다. 처음 지회가 설립되었을 때는 15명 정도 되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를 깨기 위해 노조 간부들에게 부당징계와 해고까지 강행했다. 나머지 조합원들은 모두 외주화 시켰다.

5인이상일 때는 지회장이 해고와 징계 두려움 없이 맞섰다. 많지 않지만 조합원이 2명 남았기에 힘차게 회장의 횡포에 맞설 수 있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사람이 퇴사를 하면서 올해부터 5인미만 사업장이 되었다.

회장의 비리가 눈에 보이지만 5인미만이 되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노동자는 부당 해고나 징계를 받아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섣불리 행동하여 해고를 시키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을 걱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 문제는 인권 문제라 말하면 임금체불과 산재 문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서 2027년 단계적 추진을 이야기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기간에도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소리 소문 없이 해고되고, 24시간 365일 일을 해도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정부가 알아서 해줄 것을 기다릴 때 노동자들은 죽어간다. 노조법 개정을 민주노조 힘으로 쟁취했듯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

마트월드 지회장에게 힘들면 퇴사하고 다른 사업장을 조직하자고 제안했던 적이 있다. 지회장은 단호하게 이번에는 꼭 이기고 싶다고 했다.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스스로 나서서 뭘 바꿔본 기억이 없다면서 말이다. 이번이 처음인데 포기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재명 정부는 언제까지 나중에를 외치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미뤄둘 것인가.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