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들까지 적용범위 확대하라!

2025년 부산시 생활임금 투쟁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는 2023년 태종대 다누비열차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면서 생활임금 투쟁에 결합하시 시작했다. 2023년 9월즘 태종대 동지들은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하루 파업을 선언하고 집회에 참석했다.

부산시는 태종대 노동자를 두 번 죽였다.

태종대 노동자들은 부산관광공사 하청 업체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다. 2018년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정규직이 될 뻔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태종대에 모노레일을 설치한다고 하면서 민간업체와 계약을 했다. 결국 정규직화 되지 못하고 부산시는 모노레일 사업이 폐기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밖에 없다. 만약 2018년 공무직으로 전환했으면 생활임금을 적용받아 지금보다 나은 처우를 받으며 일을 했을지 모른다. 모노레일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고 길을 잃었다.

더해 공사는 민주노조를 하는 조합원만 골라서 2024년 1월에 부당해고를 했다. 고용도 불안하여 해고되고, 임금도 최저임금에 머물렀지만 태종대 동지들은 포기하지 않고 투쟁했다. 결국 올해 여름 행정소송까지 가서 고용승계를 인정받아 완전히 승리했다.

2024년 생활임금 투쟁에 기대가 컸다. 공사는 시비와 국비를 투자해서 전기차를 태종대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합원들은 시비가 투여되며 생활임금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결국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부산시는 조례를 근거로 국비, 시비 전액 인건비가 포함된 노동자만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며 조례 탓을 했다.

2023년 생활임금위원회는 민간위탁 사업장 노동자 전원생활임금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 경기도 또한 조례 개정 전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생활임금 적용을 2019년에 결정한 바 있다. 부산시 공무원들이 조례 탓만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로 미루는 핑계에 그친다.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정규직 되지 못해 최저임금만 받고 있는 태종대 노동자들 서러움은 어떻게 보상할 생각인가.

2023년부터 지금까지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함께 싸운 부산지하철 노조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단순히 임금 인상을 넘어 부산시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기 위해 싸운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연대로 지금까지 왔다.

이제 생활임금 투쟁이 액수가 아닌 적용범위 확대를 전선으로 넓혀야 한다. 태종대 이외에도 부산도시공사에도 하청노동자들이 있다. 부산시는 두 곳의 하청노동자들만 용역업체를 두고 있다. 수만 수천명도 아니고 수 십 명 남짓한 사람들만 임금을 차별하고 있다. 정규직화를 결정하던가 생활임금 적용을 해야 한다.

부산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생활임금 적용될 때까지 투쟁하자. 투쟁!

ps.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가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별도 회의를 가지고 조례 개정을 검토한다고 한다. 승리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태종대 동지들이 싸운 성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