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 뼈없는 닭에 뼈가 들어있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Lawmaker takes action after Ohio Supreme Court rules 'boneless' chicken wings can have bones
2017년 마이클 버크하이머 씨는 오하이오 주의 한 식당에서 ''boneless chicken wings 뼈 없는 닭 날개' 요리를 주문해 먹다가 뼈가 목에 걸려 심각한 감염증에 시달렸고, 이에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크하이머 씨는 '뼈 없는 닭 날개'라는 메뉴명을 보고 당연히 뼈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만약 뼈가 포함될 수 있다면 식당 측에서 이를 미리 고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 25일, 오하이오 주 법원은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모두 버크하이머 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오하이오주 대법원은 '뼈 없는 닭 날개'는 조리 방식을 의미할 뿐, 닭고기에 뼈가 있는 것은 상식이므로 뼈 없는 닭 날개에 뼈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기 요리에 뼈 조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므로 소비자가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은 '뼈 없는 닭 날개'를 주문한 소비자가 뼈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특히 어린 자녀에게 음식을 먹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뼈 없는 닭 날개'를 조리 방식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뼈 없는 닭 날개'라는 메뉴명에 대한 해석과 소비자의 예상 가능성, 그리고 식당의 고지 의무 등을 둘러싼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하이오 주의 한 상원의원은 이번 판결을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며 '뼈 없는 닭고기'에는 뼈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마이클 버크하이머 씨가 2017년 '윙스 온 브룩우드'라는 식당에서 뼈 없는 닭 날개 요리를 주문해 먹었는데, 뼈가 걸려 감염증에 시달렸다는 주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버크하이머 씨는 식당 측에서 뼈 없는 닭 날개에 뼈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하이오주 대법원의 조셉 데터스 판사는 '치킨 핑거'를 주문한 손님이 실제로 사람 손가락을 제공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뼈 없는 닭 날개'라는 메뉴 이름을 보고 뼈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당 빌 데모라 상원의원은 '정신 나간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뼈 없는 닭고기'에는 뼈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뼈없는 치킨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뼈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vs 뼈 없는 치킨이라 할지라도 닭에는 뼈가 당연히 있으니 먹는 사람은 주의 해야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