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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AKI Dec 31. 2016

[책] 이기는 야당을 갖고싶다

금태섭지음, 푸른숲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나이를 계산하면 만 40.6세 라고 한다. 내가 지금 만 30.1세 정도이니까 10년 뒤에는 사회를 단단하게 받치는 허리 정도의 역할을 해야하는 거다. 출세, 입신양명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때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몫을 번듯하게 해내고 사회에 내 나름의 기여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신기한 변화다. 몇 년 전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생각인데, 다양한 산업들을 살피고 세상의 변화를 얕고 넓게 봐야하는 직업(Venture capitalist)을 가지게 되다보니 사회society 와 공동체community의 존재와 의미를 인지하기 시작한 건가. 아니면 그냥 이제 그럴 나이가 된 걸지도.

독서모임인 Trevari 의 '정치'클럽을 신청했었다. Trevari는 좋아하는 친구가 하는 사업이라 가능하면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독서'모임'이다보니 지금 현재의 인간관계도 제대로 못 챙기고 버거워하는 판에 새롭게 누군가과 관계를 맺는 게 망설여져 항상 주저하게 되었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생겨난 '정치'클럽을 보고 이거라면 내가 잘 모르는 주제인데다 관계맺기 보다는 실제 '정치' 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이 올거같다는 생각에 냉큼 신청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요..' 라는 무식한 소리를 더 이상은 하기 부끄럽다는 생각도 한 몫 했고.

그런데 아뿔싸, 신청자 미달로 클럽이 시작도 하기 전에 사라졌다.

건축, 도시학보다 인기없는 정치클럽일줄이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슈도 있고 해서 없던 관심도 생겨날테니 신청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보다. '이 참에 정치를 공부해보려고 했는데 아쉽네.커리큘럼에 있던 책들 구입해서 혼자라도 읽어봐야지' 생각하다가 책장에서 거의 1년 째 관심받지 못하고 있는 책이 기억났다. '이기는 야당을 갖고싶다'. 책은 2012년부터 2년 동안 안철수캠프 상황실장 및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었던 금태섭(국회의원,변호사)저자의 시각으로 서술된 18대 대선 회고를 담고있다. 책 말미로 갈수록 결국 저자가 자신의 행보를 합리화하고 안철수진영과의 꼬리자르기를 위한 목적으로 쓴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려웠지만 그렇더라도 가장 최근에 일어난 큰 정치이벤트를 통해 소위 정치판에서 이슈를 판단하고 대응할 때에 무엇들을 고려하는지 엿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저 판에서 정신 차리고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지독하게 힘든 일이겠고, 고려해야 할 복잡다단한 요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결국 무엇이 (정치적으로)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어 대부분의 범凡인들은 '모르겠고 일단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겨야 되겠으니 이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하자' 라고 결론내릴 수 밖에 없겠다 싶었다. 그만큼 복잡하고 치열한 곳이기에 장기간 그 판에서 훈련된 직업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도 동시에.

책을 읽고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을 일부 발췌해서 실으려고 한다. 오롯이 나를 위한 발췌문들이지만 지난 번 블로그 때도 보면 꽤 사람들이 읽어보는 것 같고 이상한 내용들은 아니니 시간 때우기 용으로 한번 주욱 훑어보셔도 :)

"정말 천박하고 각박한 5년이었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비참할 정도로 후퇴했다. 풍자나 장난에 가까운 일까지 정부가 나서서 법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사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민간인 사찰 사건처럼 정말로 심각한 일도 있었다. 법적인 근거 같은 것은 애초에 안중에도 없었다.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도 지극히 사적인 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중략)..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인사들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은 서민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가장 친한 친구라는 천신일 씨는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받았다. 이상득 의원의 대학동기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조언자라며 '방통대군'으로 불렸던 최시중 씨는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

"우선 소위 '친노'로는 박근혜를 이길 수 없다. 노무현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뒤 전 국민적인 애도의 물결이 일었고 노 대통령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늘었지만,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한자리 숫자에 그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노무현 혹은 노무현 정권을 싫어했다..(중략)..여,야의 잠재적 지지자들이 모두 결집하는 선거 직전에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 당시의 실정 몇 가지를 끄집어내면 싸움은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다. 열성적인 참여정부 지지자들은 객관적으로 실책이 분명한 정책까지도 방어하려고 들 텐데,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그 당시의 실망을 떠올릴 게 뻔했다"

"박경철 원장의 이런 태도는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 공식 조직에 대한 비공식 라인의 개입 등으로 선거 내내 커다란 장애 요소로 작용했다. 안철수 원장을 돕다가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박 원장과의 관계를 가장 큰 문제의 소재로 꼽는데 주저함이 없다"

"선거전에서 네거티브 공세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상대 후보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도 하지만 캠프 내부를 흔들어 놓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득이다..(중략)..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관심을 끌 만한 공약을 내놓거나 정치적 행보를 벌임으로써 부정적인 뉴스가 차지할 공간 자체를 줄여버리는 것이다."

"정당에서 대선 후보가 결정되거나 유력 무소속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 그 자리에서 후보가 전 언론매체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캠프에 속한 인사들이 일제히 방송에 출연해서 출마의 배경과 기본적인 선거운동 방향 등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이고 방송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주기 때문에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중략)..언론매체와 불필요한 갈등을 빚는 것은 선거 캠프가 가장 피해야 할 일중에 하나다"

"단일화 논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선거운동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했다. 우선 모든 논의의 블랙홀로 작용했다. 어떤 공약을 발표하든, 쟁점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든 돌아오는 것은 '그런데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라는 질문이었다. 두 번째로는 완주에 대한 의심으로 작용했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으로부터 공격당하는 빌미가 되었다"

"2002년에 비해서 훨씬 타결 가능성이 높았다. 일단 선거구도 자체는 2002년과 매우 유사했다. 2002년에도 이회창이라는 강력한 상대후보가 있었다..(중략)..다만 2002년에는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보다 여론조사 상 지지도가 높았다는 점이 걸림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노무현 후보의 결단과 모험이 필요했다..(중략)..어느 쪽이든 자기편 후보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식이 되기를 바라지만 2002년 방식 그대로 하자고 하면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단일화 방식의 전범이나 마찬가지였다..(중략)..문재인 후보 측과 우리 측은 당시 선거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었다. 진심캠프 측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어야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단일화를 할 수만 있다면 둘 중 누가 후보로 나서든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누가 나가도 되는 상황이라면 제1야당의 후보가 나서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급조된 캠프의 무소속 후보보다는 전국적인 정당 조직을 갖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중략)..단일화 협상에는 단순히 통합 후보를 뽑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매우 낮다. 전화를 받고 여론조사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런 상황에서 조직력을 갖춘 집단이 착신전환 등을 통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들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경선에서는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 사람 열 명 중에 한 명 정도만 응답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숫자라도 똘똘 뭉치면 실제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지지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미는 정치인이 중요한 고비마다 물러서면 다시 지지하기 망설여진다. 한 번은 몰라도 두 번 물러나면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이미지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으로 굳어질 수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차곡차곡 쌓아 올린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할 때는 원래 해오던 일을 다시 열심히 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면 된다. 그런데 기대감으로 순식간에 올라간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실적을 통해서 쌓은 단단한 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안 후보가 여론조사에 져서 야권 단일후보가 되지 못했더라도 지지자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이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구나','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하구나'하는 느낌이 들면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그 에너지는 그대로 보존된다. 그리고 아마 정권 교체에도 성공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당장 닥친 일도 열심히 하기 때문이다. 야권은 결집했을 것이고 승리했을 가능성도 높다."

"사회 각 분야에는 소위 '오피니언 리더'가 있다. 대선 국면에서 이런 분들은 나름의 관찰을 토대로 선거 캠프에 의견을 보내거나 내세울 공약을 제안한다. 대부분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고 날카로운 시각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견해를 받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누가 어떤 캠프에 조언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지지율 향상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분들은 자신들이 보내는 의견에 대해서 피드백을 원한다...(중략)..진심캠프에는 메시지를 형성하는 절차가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의견들에 대해 적절히 답을 주는 것이 지극히 어려웠다. 당연히 지식인 그룹 사이에 반감이 형성되었고 우리는 귀중한 의견을 들을 기회를 놓치기 시작했다."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비밀 사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너무 많은 일을 감추려고 하다보면 통제할 수 없고 어디선가 하나씩 새어 나가게 마련이다..(중략)..자신이 속한 조직의 속사정을 안다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자부심과 소속감을 준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이고 충성심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순수하다'고 착각하는 데 있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제안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다. 정치학자들은 오히려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자리를 더 만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나는 아직도 2012년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개인으로서 안철수 후보가 천재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우리 사회의 복잡한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이유는 '안철수 현상'이라고 불렸던 시대적 요청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정치권은 소위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중략)..지역구도의 타파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안 후보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아니다.사람들이 정치인 안철수에게 걸었던 기대는 그것과 다르다. 진영 논리에 빠진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다."

"안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 높을 뿐 실질적으로 가진 무기가 거의 없는 우리로서는 그 지지율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 절실했다. 안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출마시켜서 당선시킨다면 어느 국면에서나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보유하는 셈이 된다."

"대표적인 예가 '민주당 해산'을 둘러싼 논란이다. 두 정당이 통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당을 만든다면 그 전에 있던 당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해서 제 3의 신당을 만들려면 민주당은 어떤 형태로 신당으로 변화할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중략)..이것은 법률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제1야당이 해산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기득권을 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제1야당이 해산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며 나름 민주당 측에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10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고 당직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일단 무소속이 된다. 한마디로 통합을 위해서 민주당도 상당한 희생과 모험을 하는 셈이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놓고 볼 때 어떤 지역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당선과 다를 바 없다..(중략)..이것은 다양한 부작용을 불러오는데 가장 심각한 것으로는 '현역'사이의 담합에 가까운 협력 관계를 꼽을 수 있다..(중략)..오히려 허물이 있더라도 감싸주면 반드시 보답이 돌아온다. 누가 공천심사위원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원만하게 현상만 잘 유지하면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새누리당에 대한 공격에는 앞장서더라도 '우리 당'의 문제에는 눈을 감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것은 부차적으로 정치 신인이 등장할 길을 극도로 제한한다는 문제를 낳는다. 야당의 강점은 변화와 참신함에 있는데 그런 강점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야권에서 독자적인 제3당을 추진하는 세력이 나타난다면 아예 이런 질문조차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어차피 적당한 시기에 기존 정당과 합칠 것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정부나 여당의 그것을 뛰어넘는 훌륭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러지 못할 것이다.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는 데 가장 목을 매는 것은 정부와 집권 여당이다. 정권의 실적이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집권 세력은 야당과는 비교할 수 없이 풍부한 정보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야당의 역할은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곳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 의제를 설정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중략)..중요한 것은 복지라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야당의 의제였다. 그리고 무상급식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던 선거에서 야권의 박원순 후보는 한나라당의 나경원 후보를 꺾고 승리를 거두었다. 야당이 제대로 된 의제를 설정하고 제시할 때 비로소 국민들은 야당에게 눈길을 준다..(중략)..의제를 설정할 능력이 없으면 야당이 하는 일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이 될 수밖에 없다. 비판도 필요하다. 사람에 따라서는 야당의 가장 큰 문제가 '투쟁성'을 잃은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만을 하다 보면 결국 논의의 소재 자체가 '남의 것'이 된다. 그래서는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다."

"우리가 경쟁해야 할 국가의 정치인들이 20년 이상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키운 사람들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별다른 준비 없이 다른 분야에서의 경력을 토대로 정치를 시작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기까지 한다. 정치란 결국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하는 일이다. 20대 때부터 현장에서 연설과 토론을 하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단련된 정치인과 '검사로서 경력도 쌓고 나이도 쉰이 넘었기 때문에 정치를 시작한' 정치인이 외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 그 결과는 어떨까..(중략)..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정치 초년생이 아니라 결과를 낼 수 있는, 단련된 정치 전문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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