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
오늘은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에 대해 헌법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요.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범죄로 인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그 피해자는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피해를 말하나요?
범죄 때문에 몸이 다치거나 생명이 위협받는 피해를 말해요.
예를 들어,
생명에 대한 피해: 누군가 살인을 당했을 때 그 가족이 받는 슬픔과 고통
신체에 대한 피해: 누군가가 폭행을 당해 다친 경우
국가가 어떤 도움을 주나요?
국가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돈으로 보상해 주기→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가족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줘요.
치료 도와주기→ 병원비, 약값 등을 지원해줘요.
마음 치료해주기 (심리 상담)→ 무서움이나 슬픔 때문에 힘든 사람에게 상담을 해줘요.
법적으로 도와주기 (법률 지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한눈에 쏙!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의 도움에는 금전 보상, 치료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지원이 있어요.
이런 도움은 피해자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기 능력에 따라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교육을 받을 권리란?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돈이 많든 적든,
→ 모두가 똑같이 교육받을 수 있어요!
차별 없이 공평하게!
교육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주어져야 해요.
어떤 이유로도 "넌 교육 못 받아!"라고 해서는 안 돼요.
→ 모든 사람이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한눈에 쏙!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나이, 성별, 돈과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요!
교육은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제공돼야 해요!
제31조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모든 부모나 보호자는 자녀가 꼭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어떤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초등학교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해요.
또, 법에서 정한 다른 교육도 받아야 해요.
→ 즉, 어린이들이 꼭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책임져야 해요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에요.
→ 그래서 모든 어린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꼭 다녀야 해요!
한눈에 쏙!
부모나 보호자는 자녀가 꼭 학교에 다니도록 해야 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은 꼭 받아야 해요!
이건 어린이의 권리이자, 어른의 책임이에요!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의무교육은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의무교육은 무료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의무교육을 받을 때 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수업료도 무료!
입학금도 무료!
교과서도 무료!
→ 학교에 다니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왜 무료로 다닐 수 있나요?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나라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돈이 없다고 해서 공부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한 거예요!
한눈에 쏙!
의무교육은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모두 무료예요!
모든 아이들은 학교를 돈 안 내고 다닐 수 있어요!
공부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예요!
제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정치적 중립성
학교는 정치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대학은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받아요!
학교는 정치와 멀리!
학교는 교육을 잘하기 위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일에 휘둘리면 안 돼요.
→ 학교는 정치와는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해요!
대학은 자유롭게 교육해요!
대학에서는 다양한 생각과 지식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대학은 좀 더 자유롭게 교육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 어떤 한쪽 생각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을 함께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학생들은 어떤 걸 배워야 할까요?
학생들은 학교나 대학에서
다양한 지식,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배워야 해요!
→ 그래야 세상을 더 넓게 보고, 더 똑똑한 시민이 될 수 있어요.
한눈에 쏙!
학교는 정치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해요!
대학은 자유롭고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받아요!
학생들은 다양한 지식과 생각을 배울 수 있어야 해요!
제31조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계속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이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에요.
어린이 때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 배움은 평생 계속되는 거예요!
왜 평생교육이 중요할까요?
평생교육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줘요!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즐거운 취미도 배울 수 있어요!
사회 전체가 더 발전해요!
평생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글 읽고 쓰는 법 배우기 (성인 문해교육)
새로운 기술 배우기 (직업 재교육)
악기나 그림 배우기 (취미·교양 교육)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공부하기 (온라인 교육)
→ 배우고 싶은 건 언제든지 배울 수 있어요!
한눈에 쏙!
국가는 사람들이 평생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평생교육은 나에게도,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돼요!
배움은 어린이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돼서도 계속할 수 있어요!
제31조 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왜 법으로 정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교육,
평생교육,
선생님들의 일과 권리,
교육에 쓰이는 돈까지
중요한 내용들은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 그래야 교육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육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학교 교육: 우리가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포함돼요.
평생교육: 어른들도 계속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법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은?
교육 제도: 어떤 학교가 있고, 어떤 과목을 배우고, 학년은 어떻게 나뉘는지 등
교육 운영: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시험이나 성적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등
교육 재정: 교육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쓰이는지
교원의 지위: 선생님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일은 어떻게 하고 보수는 얼마나 받는지 등
한눈에 쏙!
학교와 평생교육의 중요한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요!
법 덕분에 교육은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선생님의 일과 권리, 교육에 필요한 돈도 모두 법에 따라 정해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