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9
오늘은 살펴볼 내용에는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할게요.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피의자란?
경찰이나 검찰이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하고 조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물건을 훔쳤다고 의심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형사피의자예요.
형사피고인이란?
검사가 "이 사람을 재판에 넘겨야겠어요!" 하고 기소한 사람이에요.
이제 법원에서 진짜 잘못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즉, 형사피의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형사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불기소처분
검사가 "이 사람은 재판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라고 결정한 경우예요.
예를 들면, 증거가 부족하거나, 정말 죄를 안 지은 것 같을 때 이렇게 결정해요.
그래서 재판 없이 끝나는 거예요.
무죄판결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라고 판사가 판단한 경우예요.
즉,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라고 법원이 인정해주는 거예요.
구금이란?
경찰서나 교도소 같은 곳에 사람을 잠깐 가둬두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밖에 나가지 못하게 잡아두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의심받아서 경찰이 잡았다면,
그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 며칠 동안 경찰서 안에 가둬두는 것이 구금이에요.
보상이란?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사람에게 대신 갚아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볼게요!
예시 1 : 누군가 실수로 친구의 장난감을 망가뜨렸어요.
→ 그럼 새 장난감을 사주거나 돈을 주는 것이 보상이죠.
예시 2 : 사람이 잘못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가, 나중에 무죄라는 게 밝혀졌어요.
→ 나라에서 “미안해요. 억울하게 갇히셨네요.” 하면서 돈이나 다른 방법으로 대신 갚아주는 것도 보상이에요. 이건 “형사보상”이라고 해요.
한눈에 쏙!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 잡혀 있었는데,
나중에 죄가 없다고 밝혀지면,
나라에 “보상해 주세요!”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제29조 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배상이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해서 피해를 줬을 때, 그 피해만큼 대신 갚아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만큼 책임지고 갚아야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의 자전거를 망가뜨렸어요.
→ 그 자전거를 고쳐주거나 새 자전거를 사주는 것, 이게 바로 배상이에요!
그럼 보상과 배상 뭐가 달라요?
보상은 나라가 억울한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배상은 잘못한 사람이 피해 입은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에요.
공무원이 잘못하면?
공무원이 일하는 중에 잘못을 해서 국민이 피해를 보면, 국가가 대신 배상해 줘요!
예를 들어, 경찰이 실수로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 국가는 그 피해를 물어줘야 해요.
하지만! 공무원도 책임져야 해요!
국가가 대신 배상해 줘도, 그 공무원이 완전히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도 자기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요!
이 규정은 공무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에요.
한눈에 쏙!
공무원이 잘못하면 국가가 배상!
하지만 공무원도 자기 책임은 져야 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더 조심하고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해요!
제29조 2항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공무원도 나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군인, 군무원, 경찰 같은 사람들이 훈련이나 전투 중에 다치거나 손해를 보면, 나라에서 보상을 해줘요.
그러나, 누군가의 불법행위로 생긴 피해는 나라에 배상해 달라고 할 수 없어요.
한눈에 쏙!
전투나 훈련 중 다친 건 → 보상 받을 수 있어요!
불법 행위로 생긴 피해는 → 나라에 배상 못 받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