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2

오늘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근로자는 시간과 힘을 들여서 어떤 일을 하고, 그 대신에 월급이나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로자는 더 좋은 근로조건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어요.

근로자는 스스로 단체를 만들고, 고용주(회사)와 협상하거나 단체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런 권리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3가지 권리

단결권

→ 근로자들이 모여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예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더 강한 목소리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단체교섭권

→ 노동조합이 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단체행동권

→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파업이나 시위 등의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행동이에요.

한눈에 쏙!

근로자는 더 좋은 근로환경을 위해 함께 단결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어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제33조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노동 3권을 가질 수 있어요.

공무원도 근로자이지만, 모든 공무원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노동 3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국민 전체를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특수한 역할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법률로 정한 범위 내에서만 노동권이 인정됩니다.

공무원의 제한된 노동권

1. 제한적 부여

→ 공무원의 노동권은 일반 근로자보다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2. 법률에 따른 허용

→ 노동 3권은 법률에서 정한 일부 공무원에게만 주어집니다. 모든 공무원이 자동으로 가지는 권리는 아닙니다.

3. 노동 3권의 구성

단결권 :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 : 정부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 : 파업 등의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4. 실제 적용 사례

대부분의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이 제한됩니다.

교원(선생님)노조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되지만, 단체행동권은 제한됩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노동 3권이 허용되며, 이는 법률과 조례로 구체화됩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정의 : 육체노동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법적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요.

결정 주체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조례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합니다.

헌법재판소 해석 : 실제 현장에서 노무 중심으로 일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 이 조례에 따라 정해진 공무원만이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쏙!

공무원의 노동권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법률에 의해 제한됩니다.

노동 3권(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은 법이 허용한 공무원에게만 인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노동권이 주어집니다.

제33조 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한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법률에 따라 단체행동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왜 단체행동권이 제한될까요?

1. 주요 방위산업체란?

정의 : 무기, 군수품 등 국가 방위에 필수적인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

예시 : 화력 무기,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탄약, 기동장비, 통신·전자장비 등

2. 제한의 이유

방위산업체의 파업이나 집단행동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방위체계 유지를 위해 제한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일반 산업과 달리 노동권보다 국가의 안전이 우선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3. 어떻게 제한되나요?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한 여부와 방식이 정해집니다.

필요에 따라 단체행동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눈에 쏙!

방위산업체 근로자는 단체행동권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유는 국가 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법률에 따라 제한 여부가 결정되고, 경우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