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3
오늘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과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집에서 지내고, 병원에 갈 수 있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말해요.
또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포함돼요.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의미하나요?
1. 의식주를 보장받을 권리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가질 수 있어야 해요.
2. 교육받을 권리
누구나 차별 없이 학교에 다니고 배울 수 있어야 해요.
3. 병원에 갈 수 있는 권리
아플 때 치료를 받고,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해요.
4.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연극, 영화, 미술, 음악 같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어야 해요.
5. 안전하게 살 권리
위험하지 않은 환경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야 해요.
왜 이 조항이 중요할까요?
이 조항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을 알려줘요.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이 조항에 따라 생긴 거예요.
최저임금제도 : 일한 만큼 정당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
건강보험제도 :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제도
사회복지서비스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
한눈에 쏙!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어요.
밥 먹고, 옷 입고, 집 있고, 병원 가고, 학교 다니고, 문화생활도 해야 해요.
국가는 이런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해요.
제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란 무엇일까요?
사회보장이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병원비 걱정 줄여주는 건강보험
나이 든 어르신을 위한 연금
일자리를 잃었을 때 도움을 주는 실업급여
→ 사회보장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국가가 지켜주는 안전망이에요.
사회복지란?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과 학용품 지원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과 집을 마련해 주는 일
→ 사회복지는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손길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회보장은 "힘들 때 도와줄게!"
사회복지는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게 도와줄게!"
한눈에 쏙!
사회보장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예요.
사회복지는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국가는 이 두 가지를 더 잘 만들고, 더 많이 실천해야 해요.
제34조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여성들이 더 행복하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불공평한 대우나 차별을 줄이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약속이에요.
국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1. 여성 복지를 위한 제도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요.
예 :
아기를 낳고 키우는 엄마를 위한 모성 보호
육아 지원 서비스
여성 건강 검진 프로그램
2. 여성의 권리를 지키는 정책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요.
예 :
성차별을 없애는 법과 제도
직장에서의 공정한 기회 보장
정치와 사회에서 여성 참여 확대
3. 성평등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모두가 성별에 상관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이 있어요.
예 :
성평등 교육
여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한눈에 쏙!
여성도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해요.
국가는 차별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해요.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교육이 계속되고 있어요.
제34조 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특별한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야 해요.
노인과 청소년은 사회에서 특별한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노인 복지란?
노인들이 걱정 없이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예 :
노인 연금 : 나이가 들어 일을 못 해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돈
요양 서비스 : 아픈 어르신들을 돌보는 도움
일자리 프로그램 : 일하고 싶은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정책
청소년 복지란?
청소년들이 잘 배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예 :
교육 지원 : 학교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
문화 활동 지원 : 공연, 스포츠, 캠프 같은 활동을 즐길 기회 제공
진로 상담 : 내가 잘하는 일을 찾고 꿈을 키우도록 도와주는 상담
한눈에 쏙!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 모두를 위해 힘써야 해요.
노인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청소년에게는 밝은 미래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약속이에요.
제34조 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나이가 많아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국가가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말해주는 조항이에요.
누가 보호를 받나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나이가 많아 일하거나 생활이 힘든 사람
그 외에도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
국가는 어떤 도움을 줘야 하나요?
국가는 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야 해요.
예 :
생계비 지원 :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지원
의료 서비스 제공 : 병원 치료나 약값을 도와주는 제도
요양 시설 제공 :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머물며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
재활 프로그램 : 다시 건강해지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한눈에 쏙!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나이가 많아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
→ 국가가 반드시 보호해야 해요.
국가는 이들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태풍, 지진, 큰 불, 사고처럼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재해를 어떻게 예방하나요?
국가는 자연재해와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해요.
예 :
홍수나 태풍을 막기 위한 시설 만들기 (방파제, 제방 등)
지진이나 태풍을 빨리 알리는 경보 시스템
학교나 회사에서 재난 대피 훈련하기
위험이 생기면 어떻게 도와주나요?
재해가 실제로 생기면, 국민을 빨리 도와야 해요.
예 :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게 도와주기
생필품이나 따뜻한 음식, 물품 지원
피해 입은 사람에게 재난 지원금 주기
다시 집을 고치거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계속해서 노력해야 해요
이런 준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점검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요.
예 :
재난 대응 계획을 자주 점검하고 고치기
기후 변화에 맞는 새로운 대비책 세우기
재난 관련 법과 제도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
한눈에 쏙!
국가는 태풍, 지진, 화재 같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해요.
미리 예방하고, 위급할 땐 빠르게 도와야 해요.
계속해서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