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4

오늘은 우리의 주거생활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해요.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깨끗한 공기와 물,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건 아주 중요한 권리예요.

이런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도, 우리도 함께 환경을 보호해야 해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란 뭐예요?

깨끗한 자연과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

맑은 공기와 물

소음이나 악취가 없는 곳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이 적은 곳

산, 강, 공원처럼 자연이 잘 지켜지는 곳

환경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국가는 이렇게 해야 해요.

환경 오염을 막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요.

오염이 생기면 빨리 고치고 피해를 줄여줘요.

깨끗한 도시와 마을을 만들어요.

미래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준비해요.

2.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쓰레기 분리배출 잘 하기

물과 전기 아껴 쓰기

일회용품 줄이기

자동차 대신 걸어 다니기나 자전거 타기

한눈에 쏙!

누구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어요.

환경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일,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요!

제35조 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환경을 깨끗하게 지키고,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권!

이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보호할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이 있어서, 우리가 환경 문제로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환경권이란?

모든 사람이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조용하고 안전한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건 지금 사는 우리뿐 아니라, 미래의 아이들을 위한 권리이기도 해요!

어떤 법이 환경을 지키고 있나요?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법들이 있어요.

예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큰 방향을 정해요

대기환경보전법 :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지켜요

수질환경보전법 : 강이나 바닷물, 식수 같은 물을 깨끗하게 지켜요

소음진동관리법 : 시끄럽거나 떨리는 환경을 줄여요

환경권이 침해되면 어떻게 해요?

환경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예 :

청원하기 : 정부나 시청에 환경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 : 잘못된 행정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 도움을 요청해요

국가배상청구 : 나라나 공공기관의 실수로 피해를 봤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헌법소원 : 헌법에 있는 환경권이 침해됐다고 느낀다면 헌법재판소에 알려요

한눈에 쏙!

환경을 지킬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환경 관련 법이 우리를 도와줘요.

환경이 오염되거나 피해를 입으면 법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제35조 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국가는 좋은 집을 짓고, 주거환경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깨끗한 집, 안전한 동네는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이에요!

쾌적한 주거생활이란 뭐예요?

비가 새지 않고 따뜻한 집

공원이나 놀이터가 있는 마을

위험하지 않고 조용한 동네

누구나 살 수 있는 안정된 환경

국가는 어떻게 도와주나요?

1. 공공주택을 지어요.

돈이 많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요.

예: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2. 많은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요.

집을 많이 짓고, 값이 너무 비싸지 않게 관리해요.

민간 건설회사와 함께 일하기도 해요.

3. 주거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요.

오래된 집을 새로 고치고, 주변에 필요한 시설(놀이터, 마트 등)을 만들어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집도 만들어요.

4. 집을 살 때 돈을 빌려줘요.

집을 살 수 있도록 이자 적은 대출을 해줘요.

돈을 아낄 수 있는 세금 혜택도 줘요.

5. 임대주택을 늘려요.

집을 빌려 사는 사람들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집 주인과 세입자가 공정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해줘요.

6. 법으로 집을 보호해줘요.

함부로 쫓겨나지 않게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요.

집 사고팔 때 투명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법을 정비해요.

한눈에 쏙!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해요.

국가는 집을 짓고, 환경을 고치고, 돈도 도와줘야 해요.

집은 삶의 기본!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결혼과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남자와 여자 모두가 평등해야 해요.

국가는 이런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존엄과 평등이란 뭐예요?

존엄 : 모든 사람은 소중하고 귀한 존재예요.

양성 평등 : 남자와 여자 모두 똑같이 존중받고,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해요.

→ 가족 안에서는 누구나 존중받고, 서로 공평하게 생활해야 해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1. 서로 존중하기

가족 안에서 누구도 무시당하거나 상처받지 않아야 해요.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가정폭력은 절대 안 돼요!

2. 남녀가 평등해야 해요.

집안일은 함께 나눠요.

아기를 돌보는 것도 함께 해요.

여자도 남자도 같이 일하고, 같이 쉬는 권리가 있어요.

국가는 어떻게 도와주나요?

법을 만들어서 가족 안에서 차별이 없도록 해요.

(예: 여성의 재산도 똑같이 보호해주는 법 만들기)

정책을 세워서 가족이 함께 살아가기 쉽게 도와줘요.

(예: 남녀 모두 육아휴직 쓸 수 있도록 하기,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쉽게 만들기)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요.

(예: 가족 문제 상담센터, 가족 간 대화법 교육 등)

한눈에 쏙!

결혼과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국가는 법과 정책으로 건강한 가족을 지켜줘요.

행복한 가정이 모이면, 건강한 사회가 돼요!

제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기를 가진 엄마와, 아기를 낳은 엄마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국가는 꼭 도와야 해요.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하고, 우리 사회도 더 튼튼해질 수 있어요!

모성이란 뭐예요?

모성은 아기를 가지거나, 낳거나, 돌보는 엄마의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

아기를 가진 임신부

곧 아기를 낳을 엄마

아기를 낳고 몸을 회복하는 엄마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키우는 엄마

국가는 어떻게 보호해줘요?

1. 임신 중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병원 검진을 도와줘요.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줘요.

2. 안전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병원을 늘리고, 응급 상황에도 잘 대처할 수 있게 준비해요.

3. 출산 후에도 잘 회복할 수 있게

산후조리 지원

엄마의 마음 건강도 함께 돌봐줘요.

4. 아기 키우는 것도 도와줘요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

양육비를 도와주기도 해요.

왜 이런 보호가 필요할까요?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하게 자라요.

출산 때문에 일이나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와줘야 해요.

건강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건 사회 전체의 일이에요!

한눈에 쏙!

아기를 가진 엄마와 아기를 낳은 엄마는 국가가 꼭 지켜줘야 해요.

건강, 안전, 마음까지 모두 챙겨주는 게 중요해요.

엄마와 아기를 위한 보호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에요!

제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해요.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게 해주고, 아프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도 모두 중요해요.

사는 곳이나 돈이 많고 적은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건강을 돌봐야 할 권리가 있어요.

보건이란 뭐예요?

보건은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지키고 돌보는 일을 말해요.

예를 들면 :

아프지 않게 미리 예방하기

병이 생기면 잘 치료받기

깨끗한 물과 안전한 음식 먹기

병원이나 약국이 가까이 있는 환경 만들기

국가는 어떻게 보호해줘요?

1. 건강을 해치는 걸 막아요.

유해한 음식이나 약이 팔리지 못하게 해요.

환경 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요.

2. 건강을 지켜주는 정책을 만들어요.

예방 주사를 맞게 해줘요 (예: 독감 백신, 코로나 백신)

병원이 부족한 곳엔 새로 만들거나, 의사 선생님을 보내줘요.

건강보험을 통해 병원비 부담을 덜어줘요.

돈이 없는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왜 이런 보호가 필요할까요?

누구나 건강하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함께 지키는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한 국민이 많아야 나라 전체도 튼튼해져요!

한눈에 쏙!

건강하게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국가는 예방·치료·환경까지 모두 도와줘야 해요.

아프지 않도록 미리 챙기고, 아프면 빨리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