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5

오늘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납세의 의무 그리고 국방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우리가 가진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꼭 쓰여 있지 않아도 소중해요!

새로운 시대에 생긴 권리들도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해요.

헌법에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 모두 중요하게 여겨야 해요.

자유와 권리란 뭐예요?

우리는 모두 마음껏 말할 자유, 안전하게 살 권리, 공부할 권리 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기본권이라고 해요.

헌법에 쓰여 있는 권리들

표현의 자유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사생활의 자유 (내 개인 정보를 지킬 수 있어요)

재산권 (내 물건과 돈을 지킬 수 있어요)

헌법에 안 쓰여 있어도 중요한 권리들

디지털 정보 보호권 (내 인터넷 기록이나 개인정보를 지켜야 해요)

환경권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생명권, 건강권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왜 이 조항이 필요할까요?

헌법이 만들어질 때는 지금처럼 디지털 세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헌법에 없는 새로운 권리들도 꼭 보호해야 해요.

앞으로 생길 권리까지 넓게 보장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나요?

법원과 헌법재판소

헌법에 없더라도 필요한 권리는 보호해요.

새로운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판결해요.

국회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요.

국민이 더 나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바꿔줘요.

한눈에 쏙!

헌법에 안 쓰여 있어도, 국민의 권리는 중요해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권리가 생겨나요.

이 조항 덕분에 우리는 더 넓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우리는 자유롭지만, 그 자유는 때때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해요.

나라의 안전이나 사회의 질서, 모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으로 자유를 잠깐 제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절대 침해할 수 없어요!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요?

1. 국가안전보장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예요

예: 전쟁이 날 때, 통신이나 이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2. 질서유지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해요

예: 위험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시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3. 공공복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예요.

예: 감염병이 퍼질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

자유를 제한할 땐 어떻게 해야 해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마음대로 제한할 수 없어요!)

꼭 필요한 최소한만 제한해야 해요.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돼요)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어요!

자유를 제한할 때도, 그 핵심(본질)은 절대 침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거짓말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 하지만 "말하지 마!"라고 완전히 침묵하게 하면 안 돼요.

집회의 자유가 있어도, 위험한 장소에서는 제한할 수 있어요.

    → 하지만 모든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건 안 돼요.

한눈에 쏙!

자유는 소중하지만, 모두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제한될 수 있어요.

법으로만 제한할 수 있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자유의 핵심은 절대 침해하면 안 돼요!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우리 모두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해요.

세금은 나라를 운영하고,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돈이에요.

세금은 누가 내요?

모든 국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해요.

법인 : 회사 등 법인도 세금을 내야 해요.

세금은 어떤 걸 말하나요?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

소득세 : 돈을 벌면 내는 세금

부가가치세 : 물건을 살 때 포함되어 있는 세금

재산세 : 집이나 땅 같은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

세금은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법(세법)에 따라 얼마를, 언제, 어떻게 낼지 정해져 있어요.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세금은 나라가 돌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재원이에요!

국가는 이 돈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해요.

학교, 병원, 도로, 경찰, 소방서 만들기

아픈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 정책

군대나 경찰을 운영해서 국가를 지키는 일

기초 생활을 위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 제공

알쏭달쏭, 의무란?

의무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예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한눈에 쏙!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해요!

세금은 법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납부해요.

세금은 나라와 우리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돈이에요!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가져요.

군대에 가거나, 나라를 보호하는 일에 법에 따라 참여해야 해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약속이에요.

누가 국방의 의무를 하나요?

'모든 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주로 특정 연령대의 남성이 군 복무를 하고 있어요.

여성과 다른 국민도 다른 방식으로 국방에 참여할 수 있어요.

국방의 의무, 어떻게 이행하나요?

국방에 참여하는 방법은 법(병역법 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

군대 가기 : 일정 기간 동안 군에서 훈련과 복무

예비군 훈련 : 군 복무 후, 일정 기간 훈련 받기

민방위 활동 : 재난이나 전쟁에 대비한 활동

전시 근로 동원 : 전쟁이 나면 일손이 필요한 곳에서 돕기

왜 국방의 의무가 중요할까요?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해요.

외부에서 위협이 올 때 국민을 보호해야 해요.

모두가 함께 지켜야 평화로운 사회가 돼요.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요즘은 군대에 가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국방에 기여할 수 있어요. (예: 대체복무, 기술 지원 등)

세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나요?

징병제: 대한민국, 이스라엘, 스위스

모병제: 미국, 영국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이 지원)

우리나라는 안보 상황이 특별해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눈에 쏙!

나라를 지키는 건 국민의 중요한 의무예요.

군대나 다른 방법으로 국방에 참여해야 해요.

안전한 나라, 평화로운 미래는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져요!

제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군대에 다녀왔다고 해서 불편하거나 손해를 보면 안 돼요!

군 복무를 한 사람은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은 존중받아야 할 일이니까요.

누가 보호받나요?

'누구든지'란? 군대에 다녀온 사람, 공익근무요원처럼 다른 방식으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 모두 해당돼요.

어떤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나요?

병역을 다녀온 사람에게 이런 차별이나 손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취업에서 불이익 : 군대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뽑아주지 않기

승진, 월급 차별 : 다른 사람보다 늦게 진급하거나 돈을 덜 받기

학업 불이익 : 복학을 어렵게 하거나 학점에서 손해 보기

사회적 편견 : 군 복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

왜 이런 보호가 필요할까요?

병역 의무는 나라를 위한 중요한 일이에요.

나라를 위해 시간을 바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 공정한 사회,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돼요.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해요.

차별이 생기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해요. (예: 불이익 신고센터, 복학 보장제도 등)

한눈에 쏙!

군대에 다녀온 사람은 차별받아선 안 돼요!

병역을 마친 사람은 존중받아야 할 국민이에요

공정한 사회는 서로의 의무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