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동의권

제3장 국회 11

오늘은 국회의 동원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제60조 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는 중요한 조약을 맺을 때 ‘동의할 권리’를 가진다.

나라가 외국과 맺는 아주 중요한 약속(조약)은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국회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조약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이에요

→ 예: 함께 도와주기, 무역하기, 전쟁 끝내기, 돈 빌리기 등

→ 중요한 일일수록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동의해야 해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 종류는?

1. 상호원조·안전보장 조약 : 전쟁이나 위협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약속 (예: 군사 동맹)

2. 국제조직 관련 조약 : 유엔(UN) 같은 국제기구에 들어가는 약속

3. 우호·통상·항해 조약 : 다른 나라와 친하게 지내며 무역·교류·배 다니는 약속

4. 주권 제약 조약 : 나라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조약

5. 강화 조약 :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약속하는 조약

6. 재정 부담 조약 : 나라나 국민이 큰돈을 내야 하는 조약

7. 입법사항 조약 : 법처럼 효력이 생기는 조약 (예: 무역이나 환경 관련 조약)

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외국과의 약속은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 혼자 결정하지 말고,

→ 국회의 심사를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해요!

그래야 외교와 재정이 더 신중하고, 투명하게 결정돼요.

한눈에 쏙!

나라가 외국과 중요한 조약을 맺을 때는

→ 국회의 동의(허락)가 꼭 필요해요!

이건 국민을 지키고,

→ 정부가 혼자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규칙이에요!

제60조 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전쟁이나 군사 작전처럼 나라의 큰 결정을 할 때는, 정부 혼자 결정하지 않고, 국회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해요!

국회의 동의가 꼭 필요한 세 가지는?

1. 선전포고 : 다른 나라에 전쟁을 선포하는 일

2. 국군의 외국 파견 : 우리나라 군대를 해외에 보내는 일 (예: 전쟁 지원, 평화유지 등)

3. 외국군대의 국내 주둔 : 다른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머무는 일 (예: 주한미군 등)

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전쟁이나 군사 행동은 국민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결정이에요.

군인을 해외에 보내는 일은 목숨이 걸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허락해야 해요!

실제로는 언제 쓰였을까요?

이라크 파병,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에 이루어졌어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군사 결정이 타당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절차예요.

한눈에 쏙!

전쟁을 선포하거나

우리 군을 외국에 보내거나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요!

이건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