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세입ㆍ세출의 결산보고

제4장 정부 20

오늘은 감사원의 세입ㆍ세출의 결산보고와 조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제99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나라 살림을 매년 검사해서 대통령과 국회에 알려야 해요!

나라 살림도 검사해야 하나요?

그럼요!

우리 집도 용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듯이, 나라도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그래서 감사원이 나라의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검사하는 역할을 해요!

감사원이 무엇을 검사하나요?

세입: 나라가 돈을 어디서 얼마나 벌었는지

세출: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 이것을 결산(계산 마무리)이라고 해요!

언제 검사하고, 누구에게 보고하나요?

1. 매년 나라 살림 결산을 검사해요!

2. 검사한 결과는 대통령과 국회에 꼭 알려야 해요!

→ 국회는 이 결과를 보고 “잘했는지, 고쳐야 할 점은 뭔지” 확인해요.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할까요?

→ 국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거예요!

→ 감사원이 꼼꼼히 살펴야 국민도 안심하고 나라를 믿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부서에서 “학교에 쓸 책상 샀어요!” 하고 돈을 썼다고 해요.

감사원이 확인해봤더니…

실제로는 책상 안 사고 다른 데 썼다면?

→ 바로잡을 수 있어요!

→ 다음 해엔 더 잘 쓰도록 조언할 수 있어요!

한눈에 쏙!

감사원은 나라의 돈 쓰는 일을 매년 검사해요!

결과는 대통령과 다음 해 국회에 알려야 해요!

국민의 세금이 바르게 쓰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은 나라의 돈을 제대로 썼는지 살펴보고, 공무원들이 일을 잘했는지도 검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감사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검사할 수 있는지는 법으로 꼼꼼히 정해져 있어요.

어떤 내용을 법으로 정할까요?

✔ 감사원의 조직

→ 감사원장은 누구?

→ 어떤 사람들이 일할까?

→ 어떤 부서로 나뉘어 있을까?

✔ 감사원이 하는 일(직무범위)

→ 나라 살림 검사

→ 공무원이 일을 잘했는지 살펴보기

✔ 감사위원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 회계나 법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

✔ 누구를 감사할 수 있을까?

→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 시청, 구청 같은 지방 공무원

→ 법으로 정해진 다른 사람들도 포함돼요

왜 이런 규칙이 법으로 정해져야 할까요?

→ 감사를 아무나 막 하면 안 되잖아요!

→ 정해진 규칙 안에서만 감사를 해야 공정하고 정확해요!

→ 법으로 정하면 모두가 지켜야 하니까 믿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공무원이 “나는 시장님이 시켜서 했어요~” 하며 감사를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법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감사 대상입니다!” 라고 딱 나와 있어요!

→ 그럼 감사원이 “법에 따라 검사할 거예요!” 하고 정확하게 일할 수 있어요.

한눈에 쏙!

감사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검사할 수 있는지는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 그래야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감사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