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
제4장 정부 19
오늘은 감사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제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나라에서 세금을 걷고, 그 돈으로 학교를 짓거나 도로를 만들어요.
또, 공무원들이 나라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하죠.
그런데! 이 많은 돈과 일들을 정말 제대로 쓰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누군가는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만든 기관이 바로 감사원!
감사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1. 나라 돈 잘 썼는지 확인해요.
세금을 어디에 썼는지 꼼꼼히 살펴봐요.
잘못 쓰인 돈이 있다면 바로잡아요!
2. 나라 단체의 돈 쓰는 것도 검사해요.
예: 공공기관, 법으로 정해진 단체 등
3.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감시해요.
늦게 처리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면 감사를 받아요!
왜 이런 기관이 필요할까요?
세금은 국민의 돈이니까
→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어요!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니까
→ 일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교육부가 학교 짓는 데 10억 원을 썼대요.
→ 감사원이 “정말 잘 썼는지” 확인해요!
어떤 공무원이 서류를 일부러 늦게 처리했대요.
→ 감사원이 그 공무원의 일처리를 감찰해요!
한눈에 쏙!
감사원은
→ 돈 잘 썼는지, 일 잘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나라의 감시자!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 대통령 소속으로 일해요!
제98조 1항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나라에서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곳이 바로 감사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혼자 결정하면 어떨까요?
→ 실수할 수도 있고,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는 여러 명이 함께 회의하고 결정할 수 있게 감사위원을 두도록 헌법에 정해놓았어요.
감사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총 5명 이상 11명 이하!
→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게 구성해요.
감사원장(리더) 1명 + 나머지 감사위원들
지금은 보통 7명 정도로 구성돼 있어요.
감사위원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함께 모여 회의하고
“이건 제대로 된 일이야” “이건 문제가 있어!”
→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요.
결정할 때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
→ 혼자 막무가내로 결정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감사원이 학교 예산을 감시해요.
“도서관 리모델링에 5억 원이 쓰였어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이 모여서 말해요.
“정말 필요한 공사였는지 확인해보자!”
→ 여럿이 함께 보고 판단하면 더 공정하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겠죠?
한눈에 쏙!
감사원은 혼자 운영하지 않아요!
→ 5명 이상 11명 이하가 함께 해요.
감사원장은 의장(회의 리더)이고,
→ 감사위원들은 함께 감사원 활동을 결정해요!
여러 사람이 함께 결정하니까
→ 더 공정하고 꼼꼼한 감사가 가능해요!
제98조 2항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원은 나라의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공무원들이 잘 일하는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원을 책임지는 사람, 바로 감사원장이 있어요.
누가 감사원장을 정하나요?
대통령이 임명해요!
하지만 대통령이 혼자 마음대로 정하면 안 돼요.
국회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해요!
→ 국회가 “네, 괜찮아요”라고 허락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 여러 사람이 함께 확인하고 정하는 거예요!
감사원장은 얼마나 오래 일하나요?
4년 동안 일할 수 있어요.
→ “너무 자주 바뀌면 일에 집중하기 힘들잖아?”
그리고! 한 번 더 똑같은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 이걸 “한 번 중임”이라고 해요.
→ 최대 8년까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규칙이 필요할까요?
감사원장은 대통령이나 정부 잘못도 감시해야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쉽게 바뀌거나, 눈치 보지 않도록
→ “국회가 동의해주고”
→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정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감사원장이 있어요.
“국가 예산이 이상하게 쓰였어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기분 나쁘다고 바로 그만두게 한다면 어떨까요?
→ 그래서 헌법에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게!”
“국회가 먼저 확인하고, 4년 동안은 보장해줘야 해요!”
→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한눈에 쏙!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해요!
임기는 4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한 이유는
→ 감사원장이 눈치 안 보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98조 3항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요!
임기는 4년이고,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감사위원은 누구예요?
감사원은 나라 살림을 잘 살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 안에는 감사원장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감사위원들이 있어요!
→ 감사위원은 여러 명이 모여
→ 나라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공무원들이 잘 일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사람들이에요!
감사위원은 어떻게 뽑나요?
감사원장이 추천해요!
→ “이 사람이 감사위원으로 잘할 것 같아요!” 하고 추천해요.
대통령이 임명해요!
→ 추천받은 사람을 대통령이 정식으로 뽑아요.
얼마나 일할 수 있나요?
4년 동안 일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어요.
→ 그러니까 최대 8년까지 일할 수 있어요!
왜 이런 규칙이 있을까요?
감사위원은 정부나 공무원의 잘못도 살펴보는 중요한 일을 해요.
→ 그래서 쉽게 바뀌거나 쫓겨나면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헌법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감사위원은 4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해요!”
“너무 자주 바뀌지 않도록, 한 번만 더 연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감사위원이
“이 사업, 예산이 너무 낭비됐어요!”라고 말했어요.
→ 그런데 정부가 그게 싫다고
“그만두세요!”라고 하면 어때요?
→ 그래서!
헌법이 먼저 정해놨어요.
“감사위원은 4년 동안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 그래야 용기 있게 일할 수 있어요!
한눈에 쏙!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요!
4년 동안 일할 수 있고, 한 번 더 일할 수 있어요!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든 규칙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