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
제4장 정부 17
오늘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해 알아보아요.
제92조 1항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평화롭게 하나가 되는 통일을 준비해야 해요.
그런데! 통일은 나라 전체에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뭐 하는 곳인가요?
대통령이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궁금할 때 조언을 해주는 회의예요!
민주평통은 이런 일을 해요!
통일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 모아요.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게 해요.
통일을 준비하는 방법을 대통령에게 알려줘요.
왜 이런 회의가 필요할까요?
통일은 남북한 모두의 미래를 바꾸는 큰일이에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평화롭고 바른 방법으로 준비해야 해요.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지 않도록, 여러 사람의 지혜와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지역의 자문위원이 말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북한과 문화 교류를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대요!”
또 다른 위원은 말해요.
“통일 교육을 학교에서 더 많이 했으면 해요!”
→ 이런 다양한 의견이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통일정책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한눈에 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 통일을 평화롭게 준비하기 위해
→ 국민의 의견을 모아 대통령에게 알려주는 회의예요!
제92조 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국민의 생각을 모아 대통령에게 알려주는 회의예요.
그런데 이런 회의가 제대로 일하려면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으로 정확히 정해져야 해요!
어떻게 운영되나요?
법률로 정해요!
→ 헌법은 말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어떤 조직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필요한 모든 건 법으로 정해야 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는 누가 있나요?
의장은 바로 대통령이에요!
부의장과 자문위원들이 함께 활동해요.
자문위원은 전국 각지에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 통일에 대해 국민의 생각을 듣고 모아서 대통령에게 전해요.
→ 이들은 돈을 받지 않는 명예직이고, 임기는 2년이에요!
어떤 일을 하나요?
국민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모아요.
통일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요.
대통령에게 통일 정책에 대해 의견을 말해요.
남북이 평화롭게 하나 되는 길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해요!
이걸 돕기 위해 어떤 조직이 있나요?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등
→ 다양한 위원회가 있어서 더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또, 실제 일을 돕는 사무처도 있어요!
→ 자문회의가 잘 돌아가도록 뒷받침해주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경상도 자문위원이 말해요.
“우리는 청소년들과 통일 토론회를 열었어요!”
서울 자문위원이 말해요.
“통일 관련 책을 모아 전시회를 했어요!”
→ 이런 활동들이 전국에서 모여, 대통령에게 ‘지금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해요!’하고 전해주는 거예요.
한눈에 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 통일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힘을 모아
→ 대통령에게 알려주는 회의예요!
→ 그 운영 방법은 꼭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해요!
제93조 1항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를 더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이 잘 돌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좋은 정책이 필요해요.
그런데 대통령 혼자 생각해서 정하면, 정말 괜찮은 정책일지 확신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조언을 듣는 회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국민경제자문회의예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어떤 일을 하나요?
대통령이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궁금할 때 조언해주는 회의예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런 걸 해요!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함께 생각해요.
국민들의 생활이 더 좋아지도록 제도와 정책을 연구해요.
외국과의 경제 문제나 큰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줘요.
대통령이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면 의견을 드려요!
왜 이런 회의가 필요할까요?
경제는 모든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줘요.
어려운 말과 숫자가 많아서, 전문가들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잘못된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곳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위원은 말해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장보기가 힘들대요.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요!”
또 다른 위원은 말해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우니, 스타트업을 키우는 정책을 제안하고 싶어요!”
→ 이런 이야기들이 모여서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한눈에 쏙!
국민경제자문회의는
→ 나라의 경제를 더 잘 운영하기 위해
→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대통령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전해주는 회의예요!
제93조 2항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중요한 회의가 잘 돌아가려면, “누가 참여할지”,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정해야 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 정해진 법의 규칙대로만 운영해야 해요!
국민경제자문회의, 누가 참여하나요?
의장 : 대통령이에요. 회의를 이끄는 역할을 해요.
부의장 : 회의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위원들 : 경제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에요!
당연직위원 : 정부에서 꼭 들어가야 하는 5명 이내의 위원
위촉위원 : 대통령이 고른 전문가들, 30명 이내
지명위원 : 특별한 주제에 따라 추가로 뽑을 수 있어요.
이 회의는 어떤 일을 하나요?
경제 발전을 위한 큰 방향을 정해요.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생각해요.
물가, 일자리 같은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조언해요.
대통령이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으면 함께 이야기해요.
회의는 어떻게 열리나요?
회의는 두 가지로 열려요!
전체 회의 : 모든 위원이 모여 함께 이야기해요.
작은 회의 : 분야별로 나눠서 모여요. 예를 들어,
거시경제회의 : 나라 전체 돈의 흐름 이야기
민생경제회의 : 장바구니 물가, 생활비 같은 문제
혁신경제회의 : 새로운 기술, 창업 등에 대한 이야기
대외경제회의 : 다른 나라와의 경제 관계 이야기
→ 회의를 열려면 위원들 절반 이상이 와야 해요.
→ 회의에서 정하려면, 온 사람들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해요!
왜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을까요?
공정하게 운영되게 하려고!
→ 아무나 들어가서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되니까요.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의가 열리도록!
→ 누구나 "이 회의는 믿을 수 있어!" 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한눈에 쏙!
국민경제자문회의는
→ 나라 경제를 더 잘 되게 하려고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회의예요!
→ 누가 참여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