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제4장 정부 16

오늘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해 알아보아요.

제91조 1항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나라에 아주 중요한 일이 생기면,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지 않아요.

믿을 수 있는 어른들과 먼저 의논해요!

특히 이런 일들에 대해 먼저 얘기해요.

나라 밖과의 외교 이야기 (대외정책)

군대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 (군사정책)

나라 안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일 (국내정책)

이럴 때 꼭 모여야 해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라는 특별한 회의가 열려요!

이 회의는 대통령을 도와주는 중요한 회의예요.

국무회의보다 먼저 모여서,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견을 나눠요.

누가 참여하나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대통령 (의장)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이 정한 다른 위원들

언제 모일까요?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이 회의를 열 수 있어요.

나라의 중요한 정보나 계획은 비밀로 다뤄지기도 해요.

한눈에 쏙!

우리나라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

→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요.

→ 믿을 수 있는 어른들과 먼저 의논해요!

→ 그다음 국무회의를 통해 정책을 확정해요!

제91조 2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요!

그 회의가 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예요.

이 회의에서는

전쟁이나 전투가 생길 수 있는 상황,

외국과의 중요한 약속,

나라 안의 위험한 상황

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요.

왜 대통령이 주재할까요?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예요.

그래서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회의는

→ 대통령이 직접 이끌고, 결정해야 해요!

대통령은 회의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회의를 시작하고, 모두의 의견을 듣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해요.

한눈에 쏙!

국가안전보장회의는

→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려요!

이 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요!

→ 그래서 빠르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수 있어요!

제91조 3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우리나라를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 만든 아주 중요한 회의예요.

그런데!

이 회의는 그냥 아무렇게나 열 수 없어요.

그래서 법으로 꼭 정해놨어요!

무슨 걸 법으로 정하나요?

누가 참석하는지 (조직)

무슨 일을 하는지 (직무범위)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지 (기타 필요한 내용)

이런 걸 하나하나 법으로 정해서 누구나 알 수 있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참석하나요?

대통령 (회의를 이끄는 사람)

국무총리, 외교장관, 국방장관, 통일장관, 정보기관장 등

어떤 일을 하나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를 때 어떻게 대응할지

외국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지킬지

나라 안의 큰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지 미리미리 계획해요!

왜 법으로 정해놓을까요?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주 조심스럽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 제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딱! 정해놓는 거예요.

한눈에 쏙!

국가안전보장회의는

→ 우리나라를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 만든 회의!

이 회의가 어떻게 열리고, 누가 참석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 반드시 법으로 정해서 운영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