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로자문회의
제4장 정부 15
오늘은 국가원로자문회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제90조 1항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대통령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혼자 판단하지 않고 조언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경험이 많은 어른들, 즉 국가를 위해 오래 일했던 분들에게 조언을 듣는 모임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모임을 ‘국가원로자문회의’라고 해요!
국가원로자문회의란?
국가를 위해 오래 일한 어른들(원로)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주는 모임이에요.
대통령이 만들고 싶을 때만 만들 수 있어요. (꼭 만들지 않아도 돼요!)
왜 이런 모임이 필요할까요?
대통령이 혼자 고민하기 어려운 중요한 문제들!
예: “통일 문제”, “전쟁이 날 것 같을 때”, “경제가 위기일 때”…
경험이 많은 어른들의 지혜가 도움이 돼요!
예: “옛날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땐 이렇게 했었지!”
나이 많고, 지혜롭고, 나라 걱정을 많이 해본 분들이 조용히 좋은 말을 해주는 ‘조언자 모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 모임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는 잠깐 운영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통령들이 이 모임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헌법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사라진 제도가 되었어요.
한눈에 쏙!
대통령이 나라의 큰일을 결정하기 전에 국가를 위해 오래 일한 어른들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모임이 바로 ‘국가원로자문회의’예요.
하지만 지금은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제90조 2항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대통령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조언을 듣는 모임!
그게 바로 ‘국가원로자문회의’였어요.
그럼 이 모임을 이끄는 사람, 의장(회장님)은 누가 될까요?
바로 직전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회장이 되나요?
직전 대통령이 국가원로자문회의의 회장이 돼요.
⟶ 가장 최근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
직전 대통령이 없거나, 회장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면?
⟶ 현 대통령이 직접 회장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모임이 있을까요?
없어요!
옛날에 한두 번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도 지금은 쓰이지 않아요.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때 회장 역할을 했었어요.
회장에게는 국회의장처럼 예우도 해줬대요!
비서도 있었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1989년에 관련 법이 없어지면서 이 모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한눈에 쏙!
국가원로자문회의의 회장은 원래 직전 대통령!
없을 땐 현 대통령이 직접 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모임도, 이 규칙도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아요.
제90조 3항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경험 많은 어른들(국가원로)에게 조언을 듣기 위한 모임이에요.
그럼 이 모임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법으로 정해야 해요!
“누가 들어가나요?”
“무슨 일을 하나요?”
“얼마나 자주 모이나요?”
⟶ 이런 것들은 법으로 정해야 해요!
⟶ 헌법에서는 “법으로 정하라”고만 써 있고,
⟶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법이 만들어져야 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이 모임을 운영하는 법이 없어요.
옛날에는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1989년에 그 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모임도 실제로 운영되지 않아요.
왜 이런 조항이 아직도 있을까요?
이 조항은 헌법에 그대로 있지만, 사용되지 않는, '잠자는 규칙'이에요.
⟶ 우리가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 언젠가 이 모임을 다시 만들고 싶다면, 새로운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해요!
한눈에 쏙!
‘국가원로자문회의’는 법으로 누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할지 정해야 해요!
하지만 지금은 관련 법이 없어서 이 모임도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