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역할과 구성
제4장 정부 13
오늘은 국무회의의 역할과 구성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제88조 1항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가 뭐예요?
나라에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예산을 짜서 나라 돈을 어떻게 쓸지 정하거나
외국과 어떤 약속(조약)을 맺을지 고민하는 일이 있어요.
이런 중요한 일들은 대통령이 혼자서 정하지 않아요!
→ ‘국무회의’라는 회의에서 먼저 깊이 있게 함께 이야기해요.
국무회의에는 누가 나와요?
국무회의는 나라를 운영하는 최고 회의예요.
여기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여러 부처 장관들(국무위원)
→ 이렇게 나라의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모두 합쳐 15명에서 30명까지 국무위원이 참석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이야기하나요?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걸 함께 심의(깊이 있게 의논)해요.
새 법을 만들 때
나라 예산을 어떻게 쓸지 정할 때
외국과 조약을 맺을 때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 대비할 때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중요한 점! 국무회의는 ‘의논하는 곳’이에요
국무회의는 뭔가를 직접 “결정하는 곳”은 아니에요.
→ 결정은 대통령이 해요!
→ 하지만, 그 전에 꼭 함께 이야기해보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국무회의예요.
이렇게 함께 생각을 모으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오고, 국민들도 더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올해 초등학교에 새로운 과목을 만들자!”
→ 교육부 장관이 이 아이디어를 국무회의에 가져와요.
→ 다른 부처 장관들과 대통령이 함께 이야기해요.
→ 다 같이 이야기한 뒤,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해요.
한눈에 쏙!
국무회의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함께 의논하는 자리예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이 모여
법, 예산, 외교, 군사, 위기 대책 등 큰일을 함께 이야기하고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의랍니다!
제88조 2항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무회의는 어떤 회의였죠?
국무회의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함께 의논하는 회의예요.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지 않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나눈 다음,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예요.
국무회의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국무회의에는 꼭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1.대통령
→ 나라의 대표자!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2. 국무총리
→ 대통령을 도와서 행정부 전체를 조율하는 사람이에요.
3. 국무위원들
→ 나라의 여러 부서(예: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를 맡고 있는 장관들이에요.
그리고 국무위원은 15명에서 30명까지 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모이나요?
각 부서의 장관들이 모여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이야기하면
→ 더 똑똑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교육, 국방, 환경, 보건, 외교 등 모든 분야의 대표자가 한자리에 모여요.
→ “이 정책이 한쪽만 좋은 건 아닐까?”를 미리 살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환경부 장관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자”고 해요.
산업부 장관은 “하지만 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라고 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럼 아이디어를 조율해서 두 쪽 다 만족하도록 해봐요!”라고 해요.
→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들은 대통령이 가장 좋은 방향을 선택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왜 사람 수를 정해 놓았을까요?
너무 적으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어려워요.
너무 많으면 회의가 복잡해지고 결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정해둔 거예요!
→ 적절한 수로 효율적인 토론이 가능하게 만든 거죠.
한눈에 쏙!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15~30명)으로 구성돼요!
각 부서의 장관들이 모여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함께 의논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회의예요!
제88조 3항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이 회의에서는 누가 회장을 맡을까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장이에요!
→ 회의의 ‘진짜 주인공’, 중심이 되는 사람이지요.
→ 중요한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해요.
국무총리는 부의장이에요!
→ ‘부’는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도와 회의를 이끌어요.
→ 대통령이 바쁘거나 회의에 못 나올 때는 대신 회의를 이끌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역할을 나눴을까요?
대통령 혼자 모든 걸 다 하지 않도록!
→ 국무총리가 도와줘서 더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돼요.
대통령이 큰 방향을 정하고,
국무총리가 여러 부처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해요.
의견이 모이면, 대통령이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국무회의 주제 : "전국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할까?"
환경부 장관 : “미세먼지 줄이려면 꼭 필요해요.”
교육부 장관 : “학생들 건강을 위해 좋은 정책이에요.”
기획재정부 장관 : “예산을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 국무총리가 이 의견들을 정리하고 조율해요.
→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요!
한눈에 쏙!
대통령 = 국무회의 의장
→ 회의의 중심! 마지막 결정을 내려요!
국무총리 = 국무회의 부의장
→ 대통령을 도와 회의를 준비하고 이끌어요!
→ 대통령이 없을 땐 대신 회의를 진행해요!
함께 역할을 나눠서 더 공정하고 효과적인 회의를 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