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임명
제4장 정부 12
오늘은 대한민국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임명과 해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제86조 1항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란 누구인가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서 나라 살림을 챙기고,
→ 대통령이 없을 때는 대신 나라를 이끌 수도 있는 중요한 자리예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해외에 가 있을 때, 대통령 대신 회의를 주재하기도 해요!)
그럼 국무총리는 누가 임명하나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뽑아요.
하지만! 그냥 혼자서 마음대로 뽑는 건 안 돼요.
→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왜 그럴까요?
국무총리는 대통령만 도우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일도 해야 하니까요!
→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 사람 괜찮은가요?” 하고 검토하는 거예요.
국무총리를 뽑는 절차는 이렇게 돼요!
1⃣ 대통령이 후보자를 정해요.
2⃣ 국회에 “이 사람 괜찮은가요?” 하고 임명동의안을 보냅니다.
3⃣ 국회는 인사청문회라는 자리에서 후보를 검토해요.
→ 어떤 사람인지, 일은 잘할 수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요!
4⃣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표결)**를 해요.
5⃣ 국회가 “좋아요!”(동의) 하면
6⃣ 대통령이 최종 임명해요.
한눈에 쏙!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뽑지만
국회도 “그 사람 괜찮은가요?” 하고 확인하고 동의해야 해요!
이렇게 해서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 대통령도, 국회도, 함께 나라를 책임지는 시스템!
제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든든한 도우미”예요!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말고도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 그게 바로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서 나라 일을 잘 돌아가게 만들어요.
무슨 일을 하나요?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각부(정부 부처)를 관리해요.
행정각부가 뭐예요?
→ 나라의 일을 나눠서 맡는 여러 부서예요!
예를 들어,
교육부는 학교와 공부에 대한 일을
보건복지부는 병원과 건강에 대한 일을
환경부는 자연과 기후에 대한 일을 맡아요!
국무총리는 이렇게 일해요!
각 부서가 하는 일이 서로 겹치거나 싸우지 않도록 조정해요.
→ “이건 교육부가 맡고, 저건 보건복지부가 해요!” 하고 정리해줘요.
대통령이 너무 바쁠 때 대신 일도 처리해요.
→ 대통령은 큰 문제를 고민하고, 국무총리는 그 정책을 실제로 실행해요!
대통령 없이도 나라 일이 잘 돌아가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한눈에 쏙!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오른팔!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나라의 여러 부서를 잘 관리해요!
각 부서가 사이좋게 일하도록 도와주는 조정자 역할도 해요!
제86조 3항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군인이 국무총리가 되려면, 먼저 군복을 벗어야 해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해요.
하지만 군인이 아직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 국무총리로 뽑히면 안 돼요.
왜냐고요?
→ 나라 일을 정치적으로 공정하게 하려면, 군인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해요.
그럼, 언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요?
군복무를 마치고, 군에서 나왔을 때
→ 그때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직 군대에 있는 중령 아저씨는 국무총리가 될 수 없어요.
군대에서 전역한 예비역 장군 아저씨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요.
왜 이런 규칙이 있을까요?
군인은 정치에서 중립을 지켜야 해요.
→ 군대가 나라의 정치를 좌우하면 안 되니까요.
예전에는 군인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도 있었어요.
→ 그래서 지금은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 나라의 중요한 자리는 민간인이 맡도록!
한눈에 쏙!
군인이 국무총리가 되려면 먼저 군복무를 끝내고 군대에서 나와야 해요!
그래야 정치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공정한 나라 운영이 가능해요!
제87조 1항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이란 누구인가요?
국무위원은 나라의 여러 부서를 맡은 장관들이에요.
예를 들어, 교육을 맡은 교육부 장관, 환경을 맡은 환경부 장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장관들을 모두 국무위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누가 국무위원을 뽑나요?
먼저 국무총리가 “이 사람이 국무위원으로 좋겠어요!” 하고
→ 대통령에게 추천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해요.
이 과정을 '제청'이라고 해요!
(제청 = 추천 +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함께 협력해서 국정을 이끌기 위해서예요.
국무총리는 행정 각 부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 누가 어떤 자리에 잘 맞을지 추천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나라의 대표이니까,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국무총리: “이 사람은 교육부 장관으로 딱이에요!”
대통령: “좋아요. 제가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할게요!”
→ 이렇게 함께 나라일을 할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한눈에 쏙!
국무위원(장관)은 국무총리가 먼저 추천하고 대통령이 정해요!
둘이 함께 협력해서 나라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제87조 2항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위원은 누구일까요?
국무위원은 나라의 여러 일을 맡은 장관이에요.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 환경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분들이에요.
→ 이런 사람들을 모두 국무위원이라고 불러요!
국무위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대통령을 도와요!
→ 각 부처(부서)의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국무회의에 참여해요!
→ 국무회의는 나라의 큰일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회의예요.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함께 모여 법을 만들거나, 예산을 정하거나, 정책을 심의해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설명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같은 건강 문제에 대해 대책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모두가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요!
왜 국무위원이 중요한가요?
대통령 혼자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 그래서 분야별 전문가인 국무위원이 조언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국무위원이 각 부처의 의견을 모아서 대통령에게 알려주고,
→ 나라의 큰 결정을 함께 책임지고 논의하는 역할을 해요!
한눈에 쏙!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도와서 나라 일을 함께 하고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중요한 정책을 함께 의논해요!
→ 대통령의 좋은 파트너이자 나라 운영의 중요한 책임자예요!
제87조 3항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장관이 누구예요?
장관은 나라의 여러 부서(부처)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 환경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있어요.
→ 이분들을 헌법에서는 국무위원이라고 불러요!
그럼 국무총리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 장관들을 관리하고 행정부를 잘 운영하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 장관들이 각자 맡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역할도 해요.
만약 장관이 일을 제대로 안 하면?
그럴 땐 국무총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통령님, 이 장관은 일을 잘 못하고 있어요.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헌법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누가 실제로 장관을 그만두게 하나요?
국무총리는 “그만두게 해 주세요!”라고 건의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장관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어요.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장관이 제 역할을 안 하면 바꿔야 하니까!
→ 국무총리는 나라를 잘 운영하기 위해 책임을 져야 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에게 알려야 해요.
대통령이 혼자 다 결정하지 않도록!
→ 국무총리의 의견도 들어서 더 공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한눈에 쏙!
국무총리는
→ 장관이 일을 잘 못할 때 대통령에게 “바꿔주세요!” 하고 건의할 수 있어요.
→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해요!
→ 이렇게 서로 역할을 나눠서 나라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거예요!
제87조 4항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군인이 뭐예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요.
→ 나라에 위기가 생겼을 때, 앞장서서 싸우고 지켜주는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그런데 군인이 바로 장관이 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군인은 정치에 끼어들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 정치란? 나라의 규칙을 만들고 국민을 위해 결정하는 일이에요.
→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헌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군인은 현역(지금 군복무 중인 상태)을 마친 뒤에야 장관(국무위원)이 될 수 있어요.”
왜 이런 규칙이 필요할까요?
1.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해요.
→ 정치에 끼어들지 않고, 오직 국가 방어에만 전념해야 해요.
2. 정치는 민간인이 중심이 되어야 해요.
→ 이걸 문민 통치라고 해요.
→ 나라를 운영하는 중요한 일은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 해야 해요.
3.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면 불공평해질 수 있어요.
→ 군은 조직도 크고 힘도 세니까, 공정한 결정을 방해할 수 있어요.
한눈에 쏙!
군인은 군복무를 마친 다음에야 나라의 장관이 될 수 있어요!
이건 군이 정치에 끼어들지 않도록 막고,
나라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규칙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