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심의
제4장 정부 14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심의를 거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ㆍ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나라를 운영할 때 대통령이 혼자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일은 ‘국무회의’라는 곳에서 여러 장관들과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야 해요.
어떤 일을 회의에서 의논해야 할까요?
1. 나라 전체의 큰 계획
→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까?” 같은 큰 그림!
2. 전쟁이나 평화를 맺는 문제
→ "전쟁을 할까 말까?", "다른 나라랑 평화 약속을 맺을까?"
3. 헌법을 바꾸거나, 국민 투표를 하거나, 법을 만들 때
→ 법률안, 조약안, 대통령령안도 다 포함돼요.
4. 돈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
→ 예산, 결산, 큰 계약 등 “이 돈을 어디에 쓸까?”
5. 긴급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리는 특별 명령
→ 전쟁이 일어났을 때, 큰 경제 위기일 때, 계엄령 등!
6. 군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
→ 군대를 어디에 보낼지, 장군을 누굴로 정할지 등.
7. 국회 임시 회의를 요청할 때
→ 국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시점도 함께 논의해요.
8. 훈장을 줄 때
→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을 줄지 말지.
9. 죄를 용서하거나 벌을 줄일 때
→ 사면, 감형, 복권도 그냥 혼자 결정하지 않아요!
10. 부처끼리 누가 뭘 맡을지 정할 때
→ 예: “이건 교육부가 할까, 복지부가 할까?”
11. 정부의 일을 누구에게 맡길지 계획 세울 때
→ 부서별 역할 나누기!
12. 나라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할 때
13. 각 부처의 중요한 정책을 조정할 때
14. 정당을 해산해야 할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때
15. 국민이 정부에 낸 건의나 요청을 심사할 때
16. 정말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임명할 때
→ 검찰총장, 대학교 총장, 대사, 장군 등!
17. 그 밖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이 회의에 올린 일
왜 이렇게 많은 걸 회의에서 결정하나요?
혼자 결정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
→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장관들이 각자 잘 아는 분야를 알려줘요.
→ 교육 문제는 교육부 장관이, 환경 문제는 환경부 장관이 알려줘요!
한눈에 쏙!
대통령은 나라를 운영하면서
아주 중요한 일은 반드시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논해요!
그래야 공정하고 신중한 결정이 가능해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니까,
대통령 혼자 결정하지 않고 여럿이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