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제4장 정부 10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80조, 제81조, 제82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대통령은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을 줄 수 있어요!
훈장? 그게 뭐예요?
‘훈장’은 나라를 위해 아주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대통령이 주는 상이에요!
→ 나라를 지키거나,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든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표창이죠.
영전이라는 말도 비슷한 뜻이에요.
→ 훈장 말고도 명예로운 상이나 칭호를 주는 걸 말해요.
대통령이 아무나 주고 싶은 사람에게 훈장을 줄 수 있나요?
안 돼요! 훈장은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꼭 따라야 해요.
예를 들어…
1. 누구에게 줄지 추천을 받아요
→ 정부 부처나 법원, 국회 등에서 “이 분은 정말 훈장 받을 만해요!” 하고 추천해요.
2. 공적을 자세히 조사해요
→ 정말로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요.
3.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요
→ “이 정도면 훈장 줘야 해요!” 하고 모두가 함께 판단해요.
4.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훈장을 줘요!
→ 꼭 절차를 다 거쳐야 훈장을 줄 수 있어요.
훈장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훈장은 무려 11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1등부터 5등까지 등급이 나뉘어 있어요.
→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달라져요.
가장 높은 훈장은 ‘무궁화대훈장’이에요!
→ 보통은 외국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훈장이에요.
왜 ‘법으로 정해서’ 주는 게 중요할까요?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주지 않게 하려고!
→ 대통령이 “내 친구니까 훈장 줘야지!”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에게만 주려고!
→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야 훈장을 받은 사람도, 주는 사람도 당당할 수 있어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 “이 분은 훈장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불이 난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구한 소방관이 있어요.
→ 정부에서 그 소방관을 훈장 후보로 추천해요.
→ 조사하고, 심의하고,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해요!
→ 그 소방관은 나라의 영웅으로 칭찬받게 돼요!
한눈에 쏙!
훈장은 나라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한 사람에게 대통령이 주는 특별한 상이에요.
하지만 대통령이 아무나 주면 안 돼요! 법으로 정한 절차를 꼭 따라야 해요.
그래야 진짜 자랑스러운 사람만 훈장을 받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어요!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국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국회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 법을 만들고
→ 나라 예산을 정하고
→ 정부 일을 감시하는 곳이에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주는 ‘국민 대표 모임’이에요!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무슨 말을 하나요?
대통령은 직접 국회에 가서 이야기하거나, 편지(서한)를 보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 “이런 정책을 하고 싶어요.”
→ “국민을 위해 이런 법이 필요해요.”
→ “예산을 이렇게 써야 해요.” 등등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
국회 개회식에서 인사할 때
예산안을 설명할 때
중요한 국가 문제가 있을 때
편지(서한)로 의견을 전할 때도 있어요
왜 이런 걸 할까요?
국회와 잘 소통하려고!
→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과 함께 나라를 잘 운영하려는 거예요.
국민에게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 국회에서 대통령이 말하면, 국민들도 TV나 뉴스로 볼 수 있잖아요!
나라 운영이 더 투명하고 정당해져요!
→ 서로 의견을 나누면 더 나은 결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통령이 국회에 나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 “우리나라가 더 잘 살기 위해선 이런 예산이 필요해요.”
→ “이 법안은 꼭 통과되어야 해요!”
또는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전할 수도 있어요.
“국회에 계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제 생각을 전합니다.”
한눈에 쏙!
대통령은 국회에 나가서 직접 이야기하거나, 편지로 의견을 전할 수 있어요.
국회와 잘 소통하면, 우리나라가 더 잘 운영되고,
국민들도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대통령이 하는 일, 그냥 말로 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나라 일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꼭 문서로 써서 해야 해요.
그리고! 그 문서에는
대통령 혼자만 서명하는 게 아니에요.
국무총리와 해당 장관(국무위원)도 함께 서명(부서)해야 해요!
이런 걸 왜 문서로 해야 하죠?
확실하게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 말로만 하면 나중에 기억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책임을 함께 지기 위해서!
→ 국무총리와 장관이 함께 서명하면
“우리도 이 결정에 동의했어요!” 하는 뜻이에요.
혼자 마음대로 못 하게!
→ 대통령이 혼자서 너무 많은 결정을 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 그래서 함께 책임지고 결정하도록 한 거예요.
군사(군대) 관련도 똑같아요!
“전쟁을 시작할까요?”
“군대를 어디로 보낼까요?”
같은 군사에 관한 일도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처럼 관계 있는 장관이 꼭 서명해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통령이 어떤 나라와 조약을 맺으려고 해요.
→ 문서로 내용을 쓰고
→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이 함께 서명해요.
군사 훈련을 하려고 해요.
→ 대통령 혼자 결정하지 않고
→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가 함께 책임지도록 서명해요.
‘부서’가 뭐예요?
부서는 ‘서로 함께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대통령이 결정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된 장관이 이름을 함께 적는 것을 말해요.
한눈에 쏙!
대통령이 하는 중요한 일은 반드시 문서로!
그리고 국무총리와 장관이 함께 서명(부서)해야 해요.
군사 관련 일도 똑같이 이 절차를 따라야 해요!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책임을 나눠서 지는 방식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