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제8장 지방자치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아요.
제11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무슨 뜻일까요?
지방자치단체(시·군·구·도 등)는
주민의 삶과 복지를 위한 일을 스스로 처리하고,
자신의 재산도 직접 관리하며,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자치 규칙(조례 등)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지역의 일은 지역이 결정하고, 지역이 책임진다!”
라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나타낸 거예요.
핵심 내용 정리
주민 복리 사무 처리 : 교육, 복지, 환경, 문화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행
재산 관리 : 시청 건물, 도로, 공원, 지방세 등 지역 자산을 직접 관리
자치 규정 제정 : ‘조례’라고 불리는 지역 규칙을 만들 수 있음
(단, 법률 위반 X)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특별시가 미세먼지 저감 조례를 만들어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어요.
어떤 군에서는 청년 주거 지원 조례를 만들어 지역 청년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어요.
→ 이런 자치 규칙은 국가 법률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해요!
한눈에 쏙!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해요!
주민 복지 + 자산 관리 + 자치 규칙 제정
→ 이 세 가지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 동네 일은 우리가 정한다!" 지방자치의 핵심 정신입니다.
제117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무슨 뜻일까요?
지방자치단체(시·군·구·도 등)가
어떤 종류로 나뉘는지, 몇 가지가 있는지는 헌법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예: 지방자치법)로 정한다는 뜻이에요.
즉,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형태나 종류는 법률로 결정한다”는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정리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 : 특별시(서울), 광역시(부산 등), 특별자치시(세종), 도, 특별자치도(제주)
기초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이런 분류는 헌법이 아닌, ‘지방자치법’ 같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거예요.
한눈에 쏙!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큰 틀만 정해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법률이 정한다!
나라 전체의 기준은 헌법,
구체적인 운영과 분류는 법률로 나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제118조 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지방자치단체(시·군·구·도 등)에는 반드시 '의회'가 있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이에요.
이 의회는 지역 주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되며,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의회가 하는 일 4가지
입법 기능 : 지역에 필요한 조례(지역 법률)를 만들거나 고칩니다.
의결 기능 : 예산·결산,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감시 기능 :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합니다.
주민대표 기능 : 지역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적 대표 역할을 합니다.
한눈에 쏙!
모든 지방자치단체엔 반드시 의회가 있다!
주민이 직접 뽑은 지역의 대표자들이 그 지역을 위한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며, 행정을 감시한다!
제118조 2항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무슨 뜻일까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내용은
헌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예: 지방자치법)로 정하도록 한다는 조항이에요.
즉, 헌법은 큰 틀만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유연하게 정한다는 원칙이에요.
법률로 정해야 하는 내용들
지방의회의 조직 : 의원 수, 구조, 위원회 구성 등
지방의회의 권한 : 조례 제정, 예산 심의, 집행기관 감시 등
의원 선거 : 누가, 어떻게 지방의원을 뽑을지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 :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어떻게 뽑는가
조직과 운영 : 행정 구조, 회의 운영 방식 등
한눈에 쏙!
헌법은 큰 원칙만,
자세한 규칙은 법률로!
이렇게 함으로써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