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 판결

법복을 입은 시민에게 묻는다.

17년간 법원공무원 겸 시민기자로 활동한 저자가 풀어낸 40개의 판결 이야기.

한밤중 도둑을 제압한 집주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남편의 폭력에 저항한 아내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때 우리는 생각한다.
“법이 정의라면, 왜 우리는 분노하는가?”

1심과 2심, 3심이 다른 판결이나 징역을 살고 나오니 무죄라는 서러운 판결이 있다.

무직자의 15만 원 절도 vs 재벌회장의 1,500억 배임

강기훈 사건, 24년 만의 무죄

KTX 여승무원들의 10년 법정 싸움

이 책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 법을 말한다.

법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시민의 법’을 만들 수 있다.

판결의 오류나 정당성을 넘어 법을 읽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정의’의 시작이다.

2024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은 많은 시민을 놀라게 했다. 법을 전공하지 않아도 읽히는 문장, 누구나 이해되고, 납득되는 판단. 그것이야말로 법이 인간을 향해 진화하는 모습이었다. 법을 진화시키는 건 바로 인간의 가치다.

판결은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성과 가치가 만든 결과이다.

법복을 입은 깨어있는 시민이 늘어날 때 정의는 비로소 살아난다.

정의는 무죄 또는 유죄의 딱딱한 경계 위에 있는 게 아니다.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시민의 상식과 판단이다.

법적 선례가 시대를 앞설 수 있을까. 아니, 오히려 시민이 법을 끌어 잡고 시대를 앞지르는 것이다.

판결은 판사의 언어가 아니다. 시대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사회의 응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