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봤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J노믹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신임 대통령의 첫 행보
마침내 새로운 대통령에 의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대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장밋빛 기대감을 품기에는 좀 이릅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국민들의 삶 곳곳에 파고 들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꽤 오랜기간 동안 잘못된 시간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 둘씩 바로잡아 나가며 좋은 방향으로 바꿔가기까지에는 시간뿐 아니라 많은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뉴스에도 크게 보도되었지만, 신임 대통령의 첫 행보는 인천공항 방문이었습니다. 취임 직후 그는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청와대 조직 내 일자리 수석의 신설을 지시했죠. 그리고 첫 외부일정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현장방문을 한 겁니다. 문대통령은 인천공항에서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출산, 휴직 등 모두가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한 겁니다. 그 선언에 대한 조치로써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올해 안에 인천공항공사 소속 비정규직을 포함한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은 물론, 공사 및 계열사를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2020년까지 3만 개, 2025년까지는 5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역시~!’ 하셨나요? 아니면 ‘글쎄...’ 하셨나요? 저는 ‘역시~!’쪽에 가깝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과연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향후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파트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약간의 우려감이 들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큰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자금들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 말이죠. 그래서 문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관련 정책들, 소위 ‘J노믹스’에 대해 찾아 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 J노믹스 요약표 >‘J노믹스’의 핵심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
‘J노믹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소득을 얻게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가계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더불어 기업들의 매출 및 이익 증가 그리고 투자 활성화로 인해 다시 고용이 창출되는 식의 순선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모두가 바라마지않는 선순환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업률은 낮아지고 가계소득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냐에 있습니다. ‘J노믹스’에서 제시하는 일자리 창출의 해법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되는데요,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는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한마디로 정부기관, 공사 등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곳의 일자리를 늘려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겁니다. 둘째는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실 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렇게 만들어진 여분의 노동시간을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을 생기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에서 청년 정규직을 채용시에는 5만명 한도 내에서 3년간 총 6,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시키고 있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문제들
모두 좋은 이야깁니다. 이 정책들이 잘 추진될 경우 청년실업은 물론 실업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 방법별로 한, 두가지씩 안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방법들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첫 번째인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은 역시나 비용의 문제입니다. 분석에 의하면 최소 20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방법은 2가지 중의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증세를 하거나 국채를 발행하거나 말이죠. 또한 자금을 마련했다 할지라도, 단발적 일자리가 아닌, 지속성 있는 상용화된 일자리를 창출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비정규직은 가계소득에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인 민간기업 내 일자리 창출은 더 쉽지 않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시간 단축은 민간기업에서 적극 반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경우 노동시간을 줄여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숫자를 늘리지 않은 채 기존 인원에 업무를 얹는 것(야근을 시킬지라도)이 비용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만약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당근책이 없다면, 기업 자발적으로 이 정책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민간기업들은 계속해서 비정규직의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려고 하는 J노믹스의 정책과 상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민간기업은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비용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건을 새로운 정부에서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인지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건입니다. 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작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작다는 것은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확률적으로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 또한 비용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서는 2가지를 잘 봐야만 합니다. 하나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잘 선별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하나는 지원하는 산업의 전망성까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용에 따른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죠.
지금까지 J노믹스, 그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 보았는데요, 어떤가요, 절대 쉬워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시도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움직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러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조금 더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고, 민간기업들이 쉽지 않은 희생을 해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 또한 공정하고 공평한 정책을 펴기 위해 지금보다 더 심한 격무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향이 맞다면, 국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갈 것이라는 작은 기대라도 걸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작은 밀알의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어야, 추수의 가을을 기대할 수 있을테니까 말이죠.
(표지 이미지 출처 : http://1boon.daum.net/ttimes/591598876a8e5100012a998a/amp)
차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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