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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차칸양의 돈걱정없애주는 경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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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차칸양 Oct 16. 2023

정부가 바뀌면 경제가 나아질까?

정치와 경제의 관계, 그리고 현 경제위기의 해결점을 모색하며

안녕하세요 차칸양입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이야기를 하나 꺼내보려 해요. 바로 정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치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정치와 경제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경제는 엉망인데 비방정치라니...

최근 한국의 정치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그야말로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비방정치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서인데요, 물론 지금의 정부가 대략 절반을 조금 넘는 지지율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의 온전한 지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현 상황은 ‘네가 이러이러하니까 더 나쁜 놈이야!’하는 유치한 아이들의 싸움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네요.

비방정치란 상대를 깎아 내림으로써 내가 조금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것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옛날 속담에서 있듯이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지금 청년들의 ’OO충(蟲)‘ 문화 하고도 맞닿아 있는데, 상대를 벌레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위로 올라서게 되는 그런 (얄팍한) 생각에 이런 문화가 생겨났다고 보입니다.

사실 이는 경쟁 구도의 심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잘 사는 그런 곳에서는 굳이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리가 부족하고 자원이 모자라며, 또 일부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자산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경쟁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 싸워야만 하기 때문이죠.

미국이 'America First'를 택한 이유

경제 논리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아웃풋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요소에는 일정 자원뿐 아니라 사람 그리고 시간투여와 땀이라는 노력까지도 포함되죠. 이를 개인의 영역으로 확대하게 되면 경쟁이 필연적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를 제쳐야만 내가 앞으로 달려 나갈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결과물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의 경제상황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각국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경제상황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제1위 대국이라 하는 미국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과거 미국이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의 수장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자국 경제만 챙기려는 모습이 역력하죠. 미국 국민들 또한 그러길 바라고 있고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천명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가 바로 그런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 필요 없고 오직 미국만 챙기겠다는 겁니다. ’미국만 잘 살면 돼!‘하는 생각이 그가 주장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담겨있는 겁니다. 철저한 자국 챙기기라 할 수 있죠. 이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 그리고 유럽 강국들에도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만큼 글로벌 경제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안 좋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정치란 결국 경제권을 누가 가지느냐의 싸움

정치란 권력을 놓고 다투는 행위이며, 권력이란 결국 경제권을 누가 갖느냐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로라하는 대한민국 대기업의 총수들이 정치가들을 후원하고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권력에 기대어 자신의 경제권을 보다 잘 유지하고 확대하고자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죠. 이를 정경유착(政經癒着, 정치와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라 부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수장들 또한 정치라고 하는 권력에 도전하기도 하는데, 현대가의 총수였던 고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에 도전했던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죠. 아쉽게 패퇴했지만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주영 회장 밑에서 일을 했던 이명박 전 현대건설 사장이 정주영 회장도 실패했던 대통령에 당선된 일은 어찌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최근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아쉬움(혹은 분노)은 경제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가 이어짐으로써 국민들의 생활고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보다는 정쟁만 일삼고 있는 듯 보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서도 ’내가 옳다, 넌 틀렸다‘하는 식의 정치싸움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은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경기침체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현 여당이 주장하고 또 매번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조치 때문일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정부 또한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다면‘이란 전제사항을 덧붙인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글로벌 경제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어쩌면 인재)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글로벌 경기침체는 지금보다는 확실히 덜했을 수도, 혹은 아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지금의 경제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파급된 것이 맞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최저금리와 함께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고, 그로 인해 돈의 가치가 바닥을 치며 물가가 솟구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미친 물가를 잡기 위해 너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 각국은 경기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 겁니다. 다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물가가 잡히지 않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라 할 수 있죠. 물가는 높고 경기는 안 좋으니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 거고요.

정치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면 혹은 지금의 정부가 경기를 더 잘 부양할 것이란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 경제문제는 단순히 정당의 시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논제가 아니며, 또 보수와 진보라는 관점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길게 시간을 두고, 정말 국민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풀어가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혜성같이 등장한 어떤 정치가의 정책 하나로 얽힌 실타리가 바로 풀어져 버리는 그런 요행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경제위기는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닌 코로나가 몰고 온 천재지변에 의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코로나라고 하는 직격탄을 맞았다 할지라도 유연하게 잘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글로벌 전체가 지금의 경제침체를 겪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명이라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각국 모두가 갖은 애를 쓰고는 있지만 위기탈출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포츠에 원팀(One Team)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국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대한 파고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란 원팀이 필요합니다.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당, 야당 가리지 않는 정치연합이 구성되어야 하고, 국민들 또한 이에 부응해 적극적으로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국민들이 그리고 국가가 제대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각성,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과 단합에 의해 대한민국 경제에 희망이 보이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