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가 당연한 세상이 온다면?
혹시 198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기억하시나요? 해리슨 포드가 주인공인 인디아나 박사로 나와 종횡무진 활약했던 영화였죠. 그리고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에게는 엄청난 흥행을 안겨주었고요. 시리즈 첫 편인 <레이더스>가 1981년, 두 번째 편인 <인디아나 존스>가 1984년에 개봉하였는데, 저는 두 번째 편인 <인디아나 존스>를 영화관에서 접했습니다. 당시 고1이었는데, 엄청 열광하며! 보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재밌던 이유는 오금(?)을 저리게 할 정도의 긴박한 액션이 그야말로 숨돌릴 틈 없이 몰아친다는 거였죠. 아마도 제 기억상 이 영화 전에는 그 정도의 스릴을 주었던 영화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물론 제 주관입니다.^^)
하지만 이 이후로 생각의 한계를 뛰어 넘는 동시에 쉴 새없이 이어지는 멋진 액션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종종 등장했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다이하드>시리즈, 그리고 제목까지도 아예 스피디했던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1994년작 <스피드>였습니다. 이 영화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눈을 떼지 못하게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이 영화들이 80, 90년대 작품이었으니 지금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영화뿐 아니라 소설, 드라마, 희곡들 또한 상상을 뛰어넘지 못하면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끌지 못합니다. 반전에 반전 거기에 더한 반전까지 있어야만 사람들의 뒤통수(?)를 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작품 정도가 되어야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웬만한 충격에는 반응조차 하지 않게 되다보니, 한계가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자극의 세기가 강해지지 않으면 안되게 된거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저 상상 속의 일이라면 그래도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현실 속에서 벌어진다면, 즉 정해진 한계도 없이 마치 미친 듯 폭주한다면 얘기가 정말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은 금리의 한계성을 뛰어 넘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마이너스 금리. 참 ‘뜨아~!’하지 않나요? 금리라는 것이 초저금리, 더 나아가 제로금리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라니 말이죠. 우리가 아는 일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마이너스 금리란 무엇이며, 왜 마이너스 금리가 등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우짜될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금리는 2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은행의 예적금 금리보다 실제 물가상승률이 더 높을 경우 실질적 마이너스 금리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 금리가 2%인데, 물가상승률이 3%라면 실질 금리는 –1%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죠. 다른 하나는 비교대상이 아닌 말 그대로의 마이너스 금리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상식을 뒤집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게 아니라 반대로 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의 마이너스 금리라 한다면 1,000만원을 1년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할 경우, 1년 뒤 1%에 해당하는 10만원을 제외한 99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말도 안되는 얘기죠. 하지만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전 칼럼인 <돈, 이자, 물가.. 모르면 당연하다(https://brunch.co.kr/@bang1999/8)>에서 중세시대에는 돈을 맡기면 보관료를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엄청~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위의 표(출처 : 조선일보)를 보시면 현재 어떤 국가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정책금리로 채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유럽국가들이죠? 그 중 스웨덴은 이미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니 마이너스 금리에 관한 한 선조격이라 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 더해 ‘먼나라 이웃.. 아니 갈수록 더 먼나라’ 일본이 지난 1월 29일, 2010년 10월 이후 거의 제로금리라 할 수 있었던 0.1%의 기준금리를 –0.1%로 낮춤으로써, 마이너스 금리에 동참했습니다. 일본은행(BOJ) 총재인 검정밭(구로다, 黑田)씨는 오는 오는 2월 16일부터 민간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맡기는 당좌예금(예치금)의 일부에 -0.1%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네요.
일단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위의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아직 일반인들에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진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국책은행(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과 일반은행 간의 거래에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으로, 일반은행에서 국책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거나 또는 지급준비금(Payment Reserves, 일반은행이 예금 등 금전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한국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기존에는 정해진 금리만큼의 이자를 지불했으나, 지금은 반대로 0.1%만큼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즉 보관료 명목의 돈을 징수하겠다는거죠.
자,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런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했을까요? 다음 기사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민감 금융 기관이 일본은행에 돈을 맡기는 대신 대출에 나서도록 독려해 기업과 개인이 돈을 빌리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리스크에 대해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교도통신은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은행 대출 증가와 금리 하락, 엔화 약세 촉진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 동아일보(2016. 1. 30일) -
일본 정부는 2가지 측면을 노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시중에 무려 1,800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풀어댄 양적완화에 이어 금리까지 마이너스를 채택함으로써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유동성 정책(소위 ‘돈질’)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마이너스 금리가 채택됨으로써 일반은행들이 국책은행에 돈을 맡길 때 비용이 발생되니, 이제는 돈을 예치하는 대신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시중에 풀게 될 것입니다. 대출 금리도 지금보다 더 낮추거나 아예 제로금리로 빌려줄 수도 있겠죠.
시중에 자금이 더 많이 풀리게 되면 공급이 늘어남으로써 엔화가치는 지금보다 더 떨어지게 됩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 환율, 특히 달러 대비 환율은 올라가게 되겠죠. 즉 기존 환율이 <110엔 = 1달러> 였다면, 이제부터는 <120엔 = 1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일본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보다 싼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보다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환율 효과가 일본 정부가 노리는 2번째 잇점입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함으로써 과연 경기부양에 성공할 지는 조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약간의 효과는 있는 듯 합니다.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올랐으니까요. 그러나 진짜 약발이 듣는지는 조금 더 봐야합니다. 유럽 국가들도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했지만, 아직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상상력 테스트를 한번 해 볼까요? 만약 모든 은행들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마이너스 금리(예를 들어 –5%)를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일단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없게 되겠죠. 무조건 손해니까요. 그러면 수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현금을 빼오게 될 겁니다. 소위 뱅크런이 일어나는거죠. 그렇게 찾은 현금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고를 사서 집안에 보관하는거죠.(금고 제작업체 대박나겠네요!) 다른 하나는 대여금고 업체에 맡기는거고요. 물론 은행의 마이너스 금리보다는 좀 싸야겠죠?
사람들이 돈을 빼 간 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기존 은행으로써의 역할은 의미가 없어지므로, 아마도 은행은 다른 기관으로 바뀌어 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투자상품을 팔아 수수료를 챙기거나 혹은 사람들의 돈을 받아 대신 투자해주는 투자기관으로써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Bank가 아닌 Invest Bank으로 변모하겠죠.
사람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저축의 개념, 즉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저축이 불가능하게 되니, 사람들에게는 현금 보관, 소비 그리고 투자의 세가지 선택만 남게 되죠. 하지만 현금 보관은 물가가 오를 경우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되므로, 차라리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어야만 합니다. 고로 지금보다 소비는 활발해 질 가능성이 커지며, 투자 또한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겠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돈은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흘러들어 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란 큰 돈인 자본이 돈을 부린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처음엔 경기가 꽤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되면, 부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세계 경제의 상위 20%가 80%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면, 추측컨대 그때가 되면 상위 10%가 90%의 부를 쥐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최소한의 방어 체계라 할 수 있는 ‘저축’조차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그저 상상에 불과하지만, 결말이 과히 유쾌해 보이진 않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이너스 금리가 전격적으로 도입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차칸양(Mail : bang199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