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에 빠진 한국경제, 등골 휘는 서민경제(전편)
제발 경제 좀 살립시다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경제
사면초가(四面楚歌).
기원전 200년 경 중국 역사에서 초(楚) 나라와 한(漢)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시기였습니다. 초나라의 맹장 항우는 해하란 지역에서 한나라와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전세는 한나라로 기울었고 그럼에도 초나라군은 결사항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나라에서는 초군의 사기를 완전히 꺾기 위한 한 가지 계략을 펴게 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를 울려 퍼지게 한 것이죠.
그러자 죽음까지 불사하고 싸우던 군사들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게 되고 급기야 하나 둘 탈영병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탈영병들을 한나라에서는 잡아 죽이지 않고 그냥 도망가도록 놓아둡니다. 이런 소문은 급속도로 퍼지고 탈영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여기서 전쟁의 추는 완전히 기울어지게 됩니다. 결국 초나라군은 해하전투에서 완패하게 되고, 한나라는 초를 무찌르며 중국을 통일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초한지에 등장하는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유래입니다.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온 사방에서 경기침체의 노래가 들려오는 듯싶네요. 아니 경기침체는 현 상황이고, 더 깊은 경기침체를 재촉하는 노래가 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의 선택은 ‘아니야, 모르는 거야. 조금 더 지켜봐. 분명 나아질 거야. 그러니 희망을 가져 봐’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0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의 의미
지난 4월 12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에서 현 3.50%의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기간으로 따지면 무려 1년 3개월간, 그리고 회의 횟수로 따지면 10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동결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추이를 지켜보자란 소극적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무런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후자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냥 단순히 기준금리만 동결했다고 해서 사면초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제상황 자체가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어찌 보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동안 한국 경제는 점점 더 침체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도 뜨거웠던(!)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열기로 인해 그동안 억지로 덮어 두었던 경기침체의 민낯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 경제의 ‘4월 위기설’이 꽤나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이 이야기를 크게 다루지 않았죠. 물론 음모론에 가깝다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단순히 별 것 아닌 일로 넘기기엔 사안이 심각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쇼타임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월 위기설, 과연 현실화될까
4월 위기설의 진앙지는 건설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불패가 깨지고, 이후 끝없이 올랐던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꺼짐과 동시에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되면서 당연한 수순으로 건설업체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위 통계 참조). 거래절벽과 함께 건설업체들의 돈줄이었던 분양시장과 부동산 PF마저 타격을 받자 미분양과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재무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죠. 그러자 이 불똥은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했던 혹은 대출을 해주었던 금융기관 쪽으로 튀게 됩니다. 은행까지 부실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까지 불이 확대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위기를 넘어 재앙으로 번지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점은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 부도급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때는 대통령 이하 몇 명 밖에 사태의 위급성을 몰랐거든요. 그야말로 눈 뜬 채 당한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흐르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근거 없는 희망이 꺾이는 순간, 벼락같이 찾아오게 될 절망은 끝없는 추락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유태인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단순히 기대와 희망으로 버틴 사람들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직시하고 그 가운데서 생존 만을 목표로 버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희망이 아닌, 절망을 이긴 힘으로 살아남았던 겁니다. 다소 거창한 예라 할 순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또한 수용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닌, 절망 속에서 버틸 힘을 키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환경에서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경제, 등골 휘는 서민경제(후편)
차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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