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정리
0. 지난 1월 4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정리했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이 있었고, 그와 관련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합니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2018년도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주요 주제와 카테고리별로 정리합니다.
가) 최저임금 이슈
정부는 올해 이러한 변화들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소상공인과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입니다.
=>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16.4%로 오른 최저임금에 자영업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고, 당장의 지급여력이 안되는 소상공인들은 알바고용 없이 스스로의 노동시간을 확대해가며 가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엔 다양한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당장의 결과론적으로 보면 알바 인건비 상승이 곧 가게 운영의 어려움으로 나타나지만, 월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과 체인점의 경우 본사에 내야하는 비용도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가게 운영을 어렵게 하는 본질적인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손 댈 수 있는 정책 중 가장 손 쉬우면서 급한 것, 그리고 국정철학을 보여주는 데에도 효과적인 정책이 바로 최저임금이기에 정부 1년차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한 듯 보이나,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가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제와 본사로 들어가는 비용-불법적인 사업 행태들에 대한 견제와 점검이 들어가야 합니다.
체질을 바꾼다는 것은 만만치 않고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8년도도 소득주도의 성장이란 기치 아래 가계소득을 우선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이어가려 합니다. 영세 중소기업에게도 인건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 명 당 월 13만원을 지원)이 시행되어 신청을 받고 있으니 18년도의 경제상황을 잘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나) 청년 일자리 이슈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년 일자리는 이러한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합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늘 '청년 일자리 문제'로 풀어집니다. 해결방법에 대해 적절한 가를 따지기보단 문제를 제대로 잡았느냐를 먼저 보는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책이 시행되려면 근거와 데이터, 즉 객관적이고 도표화된 수치가 필요하고, 청년이 처한 어려움을 가장 쉽게 수치로 드러내는 게 '청년 실업률'이기에 정부가 풀어내는 해법이 일자리 정책인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인 듯 합니다. 다만 일자리 문제의 해법이 국내 중소기업 살리기와 합쳐져 국내 중소기업의 노동력 해소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신년사에서 밝힌 것 처럼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일자리의 안전, 저녁있는 삶,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라면 그 기업의 규모가 크건 작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 그놈의 4차산업혁명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화성 K-city)가 구축됩니다. 2천개의 스마트공장도 새로 보급됩니다.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모델도 몇군데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민들께서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개인적으로 혁신이란 단어를 별로 안좋아해서 혁신성장이란 워딩에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최 자율주행차 실험도시는 또 무엇인지 몰라 찾아보니 2016년 8월에 100억원을 투입하여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로 국토부는 '2020년까지 자율차를 3단계 수준에서 상용화한다'를 정했고 자동차전용도로도 구축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미래에 당도해야 할 중요한 기술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한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트코인에 수많은 2, 30대가 뛰어들었고, 국가도 규제의 카드를 만지작 거리며 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의 치솟는 가격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미 다른 나라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가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성장이니 4차 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하며 더 센세이션한 워딩을 찾고 있을 때, 유저들 사이에선 좋은 글을 쓰면,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사이트가 생겨 벌써 많은 이용자가 생기기도 하고, 일본도 가상화폐를 결제 시스템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당도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도 늦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이 때에, 국가주도의 케이시티와 스마트시티 건설을 바라보고 있자니 답답한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라) 재벌 개혁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 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 체질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재벌 개혁입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에 행정이 따라가는 형태만 취한다면 최저임금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모두 무의미한 예산 낭비가 되어버립니다. 삼성 이재용이 구속되고 나서도 삼성의 매출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오너 일가가 구속되어도 기업의 이익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도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풍문으로 검찰과 법원에 많은 삼성의 끈이 있다고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그 끈도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재벌 개혁에 있어 당당하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고, 해내야만 하는 일입니다. 2018년엔 삼성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너무 궁금하니 꼭 구속수사가 되길 바라봅니다.
마) 3대 사망 분야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더폭력을 추방해야 합니다. 범정부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 자살과 교통사고, 그리고 산업재해가 가장 아픈 사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안전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이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마련되는 것과 동시에 교통수단인 자동차에 대한 정부차원의 안전검사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산 감만동의 일가족이 자동차 급발진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도 도로의 불법주차를 한 트레일러의 잘못도 있지만, 일차적인 원인은 차량의 급발진이었습니다. 명백한 이유도 아직 모른 채 지지부진한 조사만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깊이 파헤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장비, 사람이 탑승하는 산업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크레인은 사용기한을 넘긴 것이 수두룩하고, 노동자들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제대로 된 안전장치와 상호간의 안전 교육만 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개선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자살은 쉽게 접근하기 힘든 코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자살예방을 꺼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보다 신중하고 당사자들의 감각에 맞게 정책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화학제품의 안전문제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이후 대책마련 의지를 본 것 같아 반가웠습니다. 아동학대에서 세상을 떠난 고준희양의 기억이, 청소년 폭력에선 고3 들의 집단 폭행 후 성매매까지 강요했던 기억이, 젠더폭력에선 강남역이 기억나 마음이 아픕니다. 늘 소 잃은 외양간이 되어버리는 우리 사회가 안타깝습니다. 서로를 지킬 수 있는 더 안전하고 단단한 사회 울타리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바) 본격적인 정책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과로사회가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월부터는 대부업까지 포함하여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줄여드립니다.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됩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작년에 정부가 8천6백억 원을 출연한 모태펀드가 시중에 지원됩니다. 3월에는 이에 이어 10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혁신모험펀드가 출범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판로개척도 도울 것입니다.
3월에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전용펀드도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를 겪어도 다시 도전 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9월부터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도 돌보겠습니다. 지난해,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와 틀니 치료비의 본인 부담비율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
=> 2018년에도 시행될 정부 주요 정책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후보시절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가 가장 궁금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곧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정리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타를 받았던 연대보증제도가 드디어 전면 폐지조치 된다고 합니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가장 큰 심리적 걸림돌이었던 것 중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하반기부턴 어르신들의 기초연금도 상승한다고 하는데, 보수언론에서는 이를 어떻게 다룰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또 보수정당에선 이에 대해 어떤 워딩을 쓸지 기대해봅시다. 지방 소방관의 확대에 대해 반대표를 던져놓고선, 제천에서 소방관의 처우개선과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치인들의 입. 그 입에서 이번엔 또 어떤 말들이 쏟아질까요.
사) 개헌 관련 이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천200억 원을 더 써야 합니다.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부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줄곧,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의 향방도 중요한 이슈이지만, 개헌과 관련된 국민투표도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지만 대선국면과 달리 이젠 야당과 당시 대선 후보 중 일부는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헌의 이후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어서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개헌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국회에서 만들어질 개헌의 첫 공은 쉽게 만들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은 말미에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여론으로 모아진 개헌안이 있다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 뻔할테니, 이는 선거를 앞두고 여러모로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북핵 문제 이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국민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됩니다. 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입니다. 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입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촛불을 켜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든 불안과 불신을 걷어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국민과 함께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드디어 남북이 대화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끊겼던 연락망은 다시 복구되었고, 어제의 남북회담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의미있는 결과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의 자신감있는 태도, 대화를 오히려 이끌어가려는 모습을 보며 북한이 이제 북핵 보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년사의 마지막은 앞으로의 대북 외교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궁극의 목표로 통일이 아닌 전쟁재발 방지를 말했습니다. 양 국의 현 체제를 유지하는 상태로 이후 논의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에서 그동안 통일의 관점에서 바라보던 정책홍보도 다소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 아래, 우선적인 스텝으로 핵개발 중단, 동결로 간다면 한반도의 평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이산가족 상봉, 군사회담 등 이후의 발걸음이 더 만만치 않겠지만, 대화의 창구가 열렸다는 것에서 변화의 시작을 기대합니다.
글쓴이 우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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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oodongjoon.com/27 [우동준의 어제와 같은 하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