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질문] 2018년 1월 25일 목요일

[오늘의질문]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누가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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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의 개인적인 동향과 성향을 파악해 각 사안들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정리해 둔
리스트가 공개되었습니다. 간단한 키워드 검색만으로 발견된 문건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내는 보고 문서도 있었습니다. 영장이 없어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못한 지금,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사안에 맞는 후속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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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1 : 행정부의 법적문제까지 수사할 수 있는 사법부 내에서 발견된 블랙리스트.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했는데, 사법부의 문제를 사법부 자체조사로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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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2 : 사법부의 조사를 못 믿는다면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사 방식은 어때야 할까요? 외부 특별검사 도입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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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질문하나#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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